[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경찰관의 불법체포감금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경찰관의 불법체포감금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1.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남영 변호사)는 오늘 영등포경찰서 경찰관의 불법체포·감금행위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2014. 8.경, 당시 영등포경찰서 역전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이○○(가명)는 자신의 민원응대에 항의하던 원고를 먼저 밀치고, 이에 놀라 항의하는 원고를 다른 경찰관과 함께 제압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법체포한 후, 역전파출소로 연행하여 수갑을 채우는 등 약 1시간동안 감금하였습니다.
이후 파출소 CCTV를 통해 이○○이 원고를 먼저 밀친 점이 확인되어 원고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번 사건을 진정하여 이○○에 대한 징계권고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판정을 받는 등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4.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는 원고의 법률지원요청을 받아 사건을 검토한 후, 전형적인 공권력남용으로 판단, 사건을 공익소송으로 지정하고 이번 국가배상청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5. 적법한 공무집행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권력에 부여된 막강한 권한에 따른 남용의 위험 또한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서 신체의 구속에 대한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반성과 성찰에 따른 역사적 결과물입니다.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앞으로도 공권력남용행위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통하여 공권력이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행사되도록 경계와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6. 보다 자세한 문의는 공익인권변론센터(02-722-5283, pipc@minbyun.or.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귀 언론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2016년 8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 남 영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