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 토론회

2016-08-30 20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 토론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잇따르고 있는 검찰과 고위공직자 비리 의혹으로 인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여러 논의 중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에 대하여 야3당이 합의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공수처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 지형이 마련되었습니다.

3. 그러나 각 당의 법안이 세부적으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엄단하고 검찰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필요합니다. 이에 민변과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함께 의견을 정립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 토론회

〇 일시: 2016. 8. 30. 10:00
〇 장소: 국회 의원회관 208호 제5간담회실
〇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0:00~10:15 접수 및 개회
인사말 정연순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좌 장 장주영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회장

10:20~10:50 발 제 김선수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회장
10:50~11:40 토 론

( 15분씩)

박범계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용주 의원 / 국민의당
노회찬 의원 / 정의당
11:40~12:00 질의응답 및 플로어 토론
12:00 폐 회

 

2016. 8.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첨부파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 토론회 자료집(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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