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총회에 대한 의견서
– 김형일 회원
사 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29차 정기총회
작 성 인 법무법인 믿음
담당변호사 김형일
의 뢰 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위 사건에 관하여 작성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기초사실 및 쟁점
2016. 5. 28.부터 2016. 5. 29. 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라고만 합니다.) 제29차 정기총회가 경기도 천안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정기총회는 개회 정족수 미달이 우려되어 개별 회원에게 서면위임장을 긴급히 요구하는 등,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정작 총회가 시작되자 역대 최다인원이 참석했다는 말이 있었고, 이·취임식에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등 예상과 동떨어진 결과가 발생하였기에 예상이 빗나간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보았습니다.
2. 원인 분석
가. 조사방법
검토에 신뢰를 더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믿음의 구성원 전원의(3명) 내선전화를 무작위로 연결하는 RDD방식의 여론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조사방법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새누리당의 압승을 예상하는 등 매우 높은 정확도를 자랑했습니다(오차범위 +5%).
나. 조사결과 분석
(1) 총선의 영향(소수설)
제20대 총선이 야당의 고무적인 승리로 마감되어, 민변 내부에 존재한다고 알려진 일부 야당 지지자들의 감정상태가 고조되었기 때문에 참석인원이 증가하고 발랄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민변 내부의 보수성향 회원 숫자가 극소수임이 명백하므로 총선 결과는 총회 분위기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경선의 영향(다수설)
민변 제12대 회장선거가 최초의 경선방식으로 치루어짐에 따라 회원들이 회의 운영과 비전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좀 더 소속감과 참여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선거야 말로 민주주의의 꽃이며 ‘민주사회’라는 이름을 회의 명칭에 사용하는 것에 걸맞게, 민주적이고 아름다운 경선과정을 지켜보고 참여한 회원들이 총회 참가를 결심했을 것이라는 점이 그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변총회의 번창을 위해서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경선을 거치도록 회칙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묵살되었습니다.
(3) 가족의 참여율이 낮았다(판례의 태도).
전회 총회는 관광도시로 이름 높은 경주에서 진행되었고, 이 영향으로 가족을 동반하여 참석한 회원의 숫자가 유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29차 정기총회는 관광지가 아닌 천안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가족을 동반하지 않고 단신으로 해방감을 느끼며 총회에 참석한 회원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신으로 총회에 참석한 회원비율의 증가가 주류 섭취율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경험칙, 논리칙 상 명백한 사실이며 주류 섭취율의 증가가 가무, 농담의 빈도 및 술자리의 지속시간을 증가시킨다는 것 또한 검증된 사실입니다. 실제로 뒷풀이 자리에서는 민중가요, 대중가요 뿐만 아니라 판소리를 하신 회원님이 계셨으며, 아이들을 떼어 놓고 와 좋다며 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박모 지부장님의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4) 소결
민변 정기총회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회장 경선의 의무화와 가족동반참석을 금지시키는 진보적인 회칙 개정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결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29차 정기총회는 한해를 결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본연의 목적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축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제30차 정기총회를 준비해야 하는 경남지부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2016. 6. 9.
작성인 법무법인 믿음
담당변호사 김형일 (직인생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