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위원회 소개 및 소식
깊은 슬픔을 주는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아동인권위원회는 비록 그분의 링거투혼까지는 아니더라도 더한 열정과 진정성으로 열심히 활동하였습니다.
우선 2016. 3. 18. 아동인권위원회는 서촌의 모처에서 신입회원 간담회 겸 워크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동인권위원회는 올 한해의 활동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위원들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알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힘들어도 행복할 것 같다는 예감을 가지고 무사히 워크샵을 마쳤습니다.
<사진 1> 전날 저녁 와인 1잔으로 고사지내고서는 숙취에 힘들어하는 김현근 간사 및 신동화 변호사. 감기로 고생하면서도 고기굽는 연기와 사투를 벌이던 조덕상 변호사.
올해는 민변에서 2015 개혁입법과제 아동인권부분을 집필해야 했던바, 우리 아동인권위원회 위원들은 처음 쓰는 개혁입법과제 원고임에도 마감일 전까지 모두 빠짐없이 훌륭한 원고를 완성해주었습니다. 이를 기본으로 하여 20대 국회에서 우리 위원회는 힘차게 입법활동을 펄칠 예정이며, 아동인권을 위한 입법적 개선을 반드시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또 2016. 5. 13.에는 만 13세 지적장애여아 성매수 가해자에게 불법성이 없다는 서울서부지방법원(민사 21단독 신헌석 판사)의 판결에 대한 규탄 공동성명에 참여하였으며, 2016. 5. 19.에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부쳐-출생신고의 한계를 넘어선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촉구한다’라는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에 대해서는 어느 단체보다도 신속하게 논평을 내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미 도입한 바와 같이 모든 아동이 출생등록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점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2016. 5. 28.~29.까지 천안상록리조트에서 민변 총회가 열렸고, 우리 아동인권위원회도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김수정 위원장은 아동인권위원회의 사업, 평가 및 계획에 대해서 많은 회원들에게 소개하였고, 김영주 변호사가 모범회원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사진 2> 멋지게 아동인권위원회를 소개하는 김수정 위원장. 이후 그 현장에서 2명의 신입회원이 가입의사를 밝혔다.
<사진 3> 수상하는 김영주 변호사보다 회원들이 만든 플래카드가 더 눈에 띄었다. 뭐 이런 걸 준비했냐며 부끄러워 하던 김영주 변호사는 8살 아들에게 엄마가 이런 사람이라면서 플래카드를 들이댔다.
이번 소식지에는 기재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줄여야 했을 정도로 우리 아동인권위원회의 활동이 돋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뉴스는 서채완, 김경은, 송진성, 박겨례, 이성민, 오진숙, 이소아 변호사가 신입회원으로 가입하였고, 이들의 에너지는 “앞으로 아동인권은 우리가 지킨다”라고 감히 장담하게 만들 정도였다는 점입니다.
저소득 여학생의 깔창 생리대 뉴스와 같이 서글픈 뉴스가 여전히 들려오는 우리 현실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견뎌내고 있을 아동인권침해에 대해서 아직 많은 연구와 활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신입회원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관심있는 변호사님들의 많은 연락을 기다립니다. 저는 아동인권위원회의 친목, 개그,잡일을 담당하고 있는 간사변호사 김영주입니다(010-9881-5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