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2015 한일외교장관회담의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
– 일시: 2016. 3. 18.(금) 14:00~17: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김제남 국회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 프로그램
| 사회 |
이상희 변호사 |
| 인사말 |
김제남 국회의원한택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 14:10 – 14:30 |
발제1. 2015 한일외교장관 ‘합의’의 실체–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14:30 – 14:50 |
발제2.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국제법상 피해자의 권리– 조시현 (민주법연 회원, 전 건국대학교 교수) |
| 14:50 – 15:10 |
발제3. 2015. 12. 28. 한일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과 헌법소원– 전종익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 |
| 15:10 – 15:20 |
휴식 |
| 15:20 – 15:35 |
토론1. 2015년 합의와 일본군‘위안부’ 재단 문제– 장완익 (변호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
| 15:36 – 15:50 |
토론2.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국제법상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토론문– 김기남 (변호사,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
| 15:50 – 16:10 |
토론3. 2015. 12. 28. 한일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과 헌법소원에 대한 토론문
– 오동석 (민주법연 회장,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16:10 – 16:30 |
전체 토론 및 질의응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