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민주법연 토론회 자료집 <통합진보당 해산 1년 후의 한국 사회>
민변-민주법연 공동토론회 자료집
<통합진보당 해산 1년 후의 한국 사회>
– 2016. 1. 26.(화) 10:00~12:30,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
– 토론회 순서
[사회] 김인회 교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인사말] 한택근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기조발제]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한국 정치 : 국가의 소멸 / 3p
–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제1] 대한민국, 헌재가 쳐놓은 ‘종북 새장’에 갇혀 버렸다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사법과 정치 지형의 변화> / 32p
– 이재화 변호사 (민변 사법위원장)
[발제2]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인권 문제 / 39p
– 오동석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1] 통합진보당 해산에서 언론의 책임 / 45p
– 원희복 선임기자 (경향신문)
[토론2] 문병효 교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 48p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