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위원회 활동소식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고 사방이 어두운 2015년 겨울, 아동인권위원회는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우선 2015. 11. 26. 엄수된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모 초등학교 어린이 합창단이 아무런 방한 조치없이 눈보라가 치는 추위 속에 장시간 노출된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동인권위원회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의견서에서는 위 사건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직권조사를 촉구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에 아동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한 인권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민변에서 매년 해오고 있는 입법감시TF에서 아동인권분야의 각종 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였고, 2015. 12. 7. 인권보고대회에서는 아동인권분야에 대한 이슈를 정리하고 그 의미 및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민변에서는 아동인권위원회가 참여하여 이러한 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그간 민변에서 정식으로 다루지 않던 아동인권분야에 대해서 처음으로 각종 의견을 제시하고 아동인권분야에 대한 정리 및 보고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아동인권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는 아동인권포럼에서 주관하여 2015. 12. 18.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동보호 전달체계 개편의 쟁점과 과제: 공적 책임 강화와 원가정보호 실현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체계에서 가정위탁, 그룹홈, 입양, 시설보호 등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간 연계 및 협력을 조율할 수 있는 공적 콘트롤 타워가 부재하여 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고, 아동보호서비스 과정에서 원가정으로의 복귀 및 가족 기능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날은 아동인권위원회 소라미 변호사의 사회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서울여대 김진석 교수, 숭실대 노혜련 교수,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15. 12. 15. 아동인권위원회는 치열하게 활동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분노했던 올 한해를 정리하는 송년회를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무려 3명의 신입회원이 참여하였었고, LP플레이어로 동물원의 노래를 듣는 아날로그한 분위기와 선물포장을 흔들기만 해도 내용물을 맞추는 신기(神氣)를 목격하는 등 유쾌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사진 1> 2015. 12. 15. 민변 새 사무실에서 송년회, 아동인권은 우리가 지킵니다!!
<사진 2> 송년회에 저 무거운 것과 LP플레이어를 들고 나타난 조덕상 변호사, 그리고 이를 격하게 환영하는 김수정 위원장님
지난 주에 발생한 인천의 11살 어린이가 “너무 배가 고파서” 가스관을 타고 내려와 어느 슈퍼에서 과자를 먹다가 발견된 사건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11살임에도 키 120cm, 몸무게 16kg에 불과한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였고 친아버지의 학대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2년간 학교를 가지 않았음에도 아이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시민들의 온정이 쏟아진다, 장기결석생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 등 이어진 뉴스들은 지난 아동학대 사건들에서 들었던 뉴스들의 반복과 같아 분노를 넘어서서 허탈하게까지 하였습니다. 우리 아동인권위원회는 이렇게 수없이 지적되던 문제점이 아무런 개선없이 반복되고 있음에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끼면서 이 사건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릴레이형식의 기획기사를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동인권위원회는 문제점 지적에서 그치지 않고 마음과 힘을 모아 기어이 제도개선과 법개정까지 해내고야 말 것입니다.
관심있는 변호사님들의 많은 연락을 기다립니다. 저는 아동인권위원회의 친목, 개그,잡일을 담당하고 있는 간사변호사 김영주입니다(010-9881-5363).
교육청소년위원회 활동소식
교육위는 12월 8일 송년회를 진행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정리하고, 새해 각오를 다지는 송년회가 되었습니다.
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최전선에서 막아내고, 병신년 새해에는 더 활발한 활동을 펼치기로 각오하는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