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한국 인권보고서
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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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005 | 발간사 | |
007 | 2015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 |
035 | [제1부] 인권분야별 보고 | |
037 | 2015년 과거사청산 분야 보고 | |
065 | 2015년 교육․청소년 분야 보고 | |
105 | 2015년 국제인권 분야 보고 | |
129 | 2015년 국제통상 분야 보고 | |
139 | 2015년 노동 분야 보고 | |
140 | 개별적 근로관계 | |
147 | 집단적 노사관계 | |
178 | 국제노동 분야 | |
181 | 산업재해 분야 | |
190 | 이주노동 분야 | |
215 | 2015년 미군문제 분야 보고 | |
245 | 2015년 민생경제 분야 보고 | |
246 | 부동산 분야 – 2015년 전월세 현실과 정부 대책의 문제점 및 대안 | |
270 | 금융분야 – 학자금대출 채무조정과 관련한 법 개정 방안 | |
280 | 공정경쟁 분야 – 대기업 기술편취의 폐해와 그 대책에 관한 입법방안 | |
294 | 조세재정 분야 – 정부의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정책에 대한 비판 | |
307 | 2015년 사법 분야 보고 | |
347 | 2015년 소수자인권 분야 보고 | |
348 | 국가인권위원회 2015년 평가 | |
354 | 2015년 장애인 인권 상황 | |
366 | 성소수자 인권 분야 |
380 | [특별] 동성결혼소송의 전개와 사회적 논의 | |
391 | 2015년 아동인권 분야 보고 | |
437 | 2015년 언론 분야 보고 | |
438 | 인터넷 표현 자유 억압 | |
447 | 표현의 자유 일반 | |
461 |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통제 체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 |
475 | 2015년 여성인권 분야 보고 | |
549 | 2015년 통일 분야 보고 | |
561 | 2015년 환경 분야 보고 | |
635 | 2015년 선거제도 및 정치개혁 분야 보고 | |
647 | [제2부] 2015년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 |
681 | [제3부] 집중조명 1-박근혜 정권의 노동개혁 비판과 대안 | |
684 |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 |
703 | 사용자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 | |
716 | 장시간 근로를 늘리고 통상임금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 |
724 | 새누리당의 비정규직 관련 개정안에 대한 평가:기간제와 파견노동의 전면화 | |
741 | [제3부] 집중조명 2-청년이 직면하고 있는 인권현안 | |
744 | [발제] ‘행복주택’으로 본 한국 사회 청년 주거 문제 현실과 과제 | |
758 | [발제] 현장에서 바라본 청년부채 | |
766 | [발제] 등록금 문제 등 청년채무문제 | |
773 | [토론] 청년문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
779 | [토론] ‘이행하는 청년’을 위한 삶의 안전망 | |
785 | [토론] 청년을 위한 새로운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이유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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