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유럽 난민 사태,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이슈 소개
국제 이주 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Migration)에 의하면 2015년 9월 지금은 2차세계대전 이후 가장 이주민이 많은 시대이다. 조국을 등진 사람 수가 1천 6백만을 넘었고, 3천 3백만 명이 자기 나라 내에서 이주를 해야만 하는 상태에 놓여있다. 2015년 들어 9월 중순까지 지중해를 건너 유럽에 들어온 중동·아프리카 등지 출신 난민만 46만 명을 넘어섰다.
이 중 대다수는 5년 째 이어지고 있는 내전과 IS사태를 피해 이주한 시리아 난민들이다. 유엔난민기구가 펴낸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리아 내부에서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 국내난민만 760만 명이며, 400만 명 이상의 시리아인들은 해외 난민 신세가 되었다. 내전 발발 직전인 2011년 초의 시리아 인구는 약 2300만 명,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난민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현재 시리아는 정부군, 반군 어느 한 쪽도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민간인 거주 지역에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퍼붓는,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은 나라이기에, 시리아인들은 목숨을 걸고 유럽으로 향하는 중이다.
하지만 2015년 들어 벌써 2,800명이 넘는 난민과 이주민이 지중해에서 목숨을 잃었고, 참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9월 2일 터키 해변에서 세살배기 시리아 난민 아일란 쿠르디의 시신이 발견된 데 이어, 13일 그리스 근해에서는 난민 130명을 태운 배가 전복되어 최소 34명이 숨졌다. 헝가리의 한 여기자가 난민을 발로 차는 동영상과 프랑스의 풍자 주간지 ‘샤를리에브도’에 실린 아일란 쿠르디를 조롱하는 만평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비난과 애도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유럽 각국은 연일 해법을 모색하고 나서고 있다.
터키 해변에서 발견된 세살배기 시리아 난민 아일란 쿠르디 © 로이터 통신(Reuters)
EU의 상황
하지만 유럽 국가 간 난민 할당 방식을 둘러싸고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9월 1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내무 및 법무장관 회의에서도 난민 의무 할당제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EU회원국 각료들은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에 상륙한 난민 4만명 분산 수용안에 합의했으나, 이는 강제 할당제가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 같이 자발적 의사를 밝힌 국가들이 난민을 수용하는 방식이어서 실효성 부문에 있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독일 토마스 데메제르 내무장관이 “이날 EU 28개 회원국의 법무 및 내무장관들은 국가별 의무 수용 할당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듯이, 추가 12만명 할당안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추가 12만명 할당안은 다음달 8일 룩셈부르크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국경을 통제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 헝가리는 15일 개정 이민법을 발효해 난민과 불법 이민자 규모가 수용 한도를 넘으면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으며, 불법으로 국경을 통과하면 징역 3년형, 철조망을 훼손하면 5년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난민들이 주로 넘어오던 통로인 세르비아 국경지대에 철조망을 새로 세우고 경찰관 수십 명을 배치해 난민 유입을 막고 있다. 21일에는 군의 고무탄, 신호탄, 최루탄 등 비살상무기 사용까지 허용하며 난민 수용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헝가리 © RTE News
더블린 조약과 상관 없이 모든 시리아 난민들을 수용하겠다던 독일도 13일부터 국경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라인홀트 미테르레너 독일 부총리는 질서 있는 월경과 입국이 이뤄지지 않아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어 오스트리아와 슬로바키아도 국경 통제를 시작했고, 벨기에와 네덜란드 등도 합류할 태세이다. 잇따른 국경 통제로 인해EU 국가 간 자유통행 보장 원칙마저 위기에 처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유럽 내외 난민 수용 촉구 운동
하지만 난민 수용과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9월 1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돌로마이트 산맥에서는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여 유럽의 지도자들에게 난민 수용을 촉구하는 인간 사슬을 만들었다. 호주 전역의 주요도시들에서는 쿠르디의 죽음을 기리고 시리아 난민들에게 연대를 보내는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으며,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가 벌인 영국 난민 수용 탄원 운동에는16일(현지시간) 기준 3만8천여 명이 동참했다.
런던에서 열린 난민 환영 시위 © Andy Rain/EPA
유럽 밖 국제사회 곳곳에서도 난민 수용 촉구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캐나다 퀘벡주는 7일(현지시간) 올해 시리아 난민 수용 규모를 당초 목표의 세 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며, 미국에서도 시리아 난민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는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모든 가톨릭 기관이 난민 가족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라고 촉구하며 시리아에서 망명한 한 가족을 바티칸 내 본당으로 받아들였다.
국제·국내 인권단체의 활동 및 한국 정부의 입장
시민들의 활동과 더불어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는 11일(현지시간) 난민들의 재정착, 인도적인 비자, 그리고 가족 간 상봉 문제를 다룬 제안서를 발표했으며, 유럽연합에게 하루빨리 난민들이 유럽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방안과 개선된 피난처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압력을 지속적으로 넣고 있다.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최근 난민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9월 21일 태국·미얀마 난민캠프에 머무는 미얀마 난민 30여명을 한국에 직접 데려올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내인권단체 중에는 공익법센터 어필이 시민 청원서를 작성해 한국 정부에게 시리아 난민들을 한국에 일부 수용하여 정착시킬 수 있는 재정착 프로그램의 검토 및 시행, 시리아 난민들의 한국입국을 사실상 봉쇄하기 위해 취한 각종 예외적인 조치들의 철회, 그리고 한국에 도착하였으나 가족들과 헤어진 시리아 난민들이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가족들에 대한 여행증명서 및 비자발급 등 현실적 대책의 강구를 요구하고 있다. 청원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secure.avaaz.org/kr/petition/hwanggyoan_gugmucongri_hangugjeongbuneun_siria_nanmindeulege_geoleojamgeun_bisjangeul_yeolgo_indojeogin_jaejeongcageul_s/?pv=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