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위원회 소식
– 민생경제위원회
1. 민생위 2월 MT 개최
민생위에서는 매년 2월, 새 마음으로 하나되어 단합하자는 취지에서 월례회를 대체하여 위원회 차원의 MT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민생위 2월 MT에 오시면 민생위의 쟁쟁한 선배 변호사님들의 생생한 강연도 들으실 수 있고, 서로 살아온 이야기도 나누면서 MT에 오신 회원분들간의 화합과 친목이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맛있는 고기와 술이 공짜! 오실 때는 몸과 마음 모두 가볍게 오시면 됩니다. 일시 및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 : 15. 2. 27.(금) 19:00 ~ 15. 2. 28.(토) 아침
장소 : 가평 그리이스펜션 단체 101호(오시는 길은 홈페이지 참조)
(www.greecehouse.co.kr, 대표전화 010-4025-8998, 예약자 송아람)
민생위에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지만 민생위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그냥 단순히 MT가 가고 싶으신 회원 분들도 모두모두 환영합니다!
2. 유통법 취지 부정한 서울고법 판결 규탄 기자회견 참여
2014년 12월 12일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장석조 부장판사)는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 성동구를 상대로 낸 개정조례에 따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엎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에서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위법하다는 사유 중 ‘처분 대상 대형마트는 법령에서 규정한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부분은 “대한민국에는 대형마트가 없다”는 말로, 국민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점원의 도움 없이’라는 표현은 유통법 제정 당시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구별하기 위해 도입된 표현인데 글자 그대로 기계적인 해석을 내려 대한민국엔 대형마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 민생위 양창영 위원이 변호인단을 대표하여 2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고법 판결에 대한 반박 및 ‘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조치의 취지를 알리고, 대법원이 왜곡된 판결을 바로잡아 줄 것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3. 계속되는 MB 자원외교 실정 고발
민생경제위원회는 속속들이 그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MB 자원외교 실정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문제제기를 위하여 참여연대 등과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진요(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라는 공동 사업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 사업은 MB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MB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출석 요구, 국민조사단 구성을 통한 충실한 분석자료 제출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진요’ 발족 기자회견(15. 2. 3. 국회정론관), MB 자서전 자원외교 관련 거짓말 규탄, 국정조사 청문회 출석 요구 MB 집 앞 기자회견(15. 2. 4. MB 논현동 자택 앞), MB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출석 요구 10만인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위원회는 MB 자원외교 사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해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