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위원회 활동소식
통일위원회 활동소식
– 권오훈 회원
2015년 신년을 맞은 통일위원회 1월의 소식을 전달 드립니다.
통일위 미군위 합동 신년회
통일위와 미군위는 2015. 1. 8. 목요일 민변 대회의실에서 합동 신년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신년회에서는 특별히 장연희 사무차장님의 10년 민변 재직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통일위의 산 증인이자 든든한 버팀목으로 통일위를 뒷받침 하고 계신 장연희 사무차장님의 10년 재직을 축하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위원님들과 자원활동가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통일위와 함께 행복한 민변 활동 부탁 드리겠습니다.
국가보안법 연구모임
올해 첫 국가보안법 연구모임이 2015. 1. 15. 민변 소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사건을 담당하신 이덕우 변호사님을 모시고 사건 발제 및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제1심 및 항소심과 상고심 판결을 비교 분석하고, 대법원 판결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다음 모임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관한 평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소송법, 증거법적으로 유의미한 판결을 선별하여 민변 차원의 판례평석 발표회를 갖자는 제안을 집행위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통일토크콘서트를 개최한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고 계신 김종귀 변호사님을 모시고 사건의 진행경과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미디어에서 주요한 사건으로 다루고 있는 만큼 향후 진행을 예의 주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국가보안법 연구모임에서는 주요 사업으로 국가보안법 조문을 해설한 『국가보안법 주석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기획안 등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통일위-미군위 제주도 합동 워크샵
통일위와 미군위는 2015. 3. 13. 부터 3. 15. 까지 제주도로 2015년 워크샵을 떠납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작년 진행되었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간첩조작사건 등 주요 사건들을 검토하여 2014년을 정리하고 그 동안의 경험을 공유하여 2015년 계획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강정 평화문화제 참석 및 4.3 평화공원 탐방 등을 통해 회원간 담합을 도모하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