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민주법연 긴급 집담회 자료집>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따른 검찰수사의 문제점”
<민변-민주법연 긴급 집담회>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따른 검찰수사의 문제점”
<자료집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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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1> 대법원 내란음모사건 판결로 비춰본 헌법재판소 해산결정의 문제점 (이재화 변호사) |
4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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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2> 정당해산결정의 창설적 효력과 해산정당 수뇌부에 대한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구성죄 적용의 위헌성 (정태호 교수) |
13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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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3> 집시법 제5조1항1호 적용의 문제점 (오동석 교수) |
37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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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1>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 따른 법적 문제 (설창일 변호사) |
44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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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2> 통합진보당 해산결정과 집시법 5조 1항 (문병효 교수) |
46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