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의 잘 생긴 인권 변호사 ‘인데르 코마르 변호사’와의 만남
지난 11월 6일 저녁, 미군위 식구들이 민변 대회의실에 둘러 앉았습니다. 이날은 바로 전쟁과 인권에 대한 국제적 소송을 하고 있는 인데르 코마르(Inder Comar) 미국 변호사가 미군위를 방문하기로 한 날이기 때문이지요^^
코마르 변호사는 현재 전쟁 피해자 이라크 여성을 대리하여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정부 인사들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중이고, 미군 내 성폭력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해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며 미군 19명이 군 수뇌부를 상대로 제소한 소송도 진행중이기도 합니다.
코마르 변호사는 이번 방한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정당해산심판 17차 재판도 방청하고,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이석기 의원을 접견하는 등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한국 정치 현실을 다양하게 경험하였구요, 방한 성과 및 한국 법조인들과의 면담을 토대로 한국 정부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위반 여부를 따져 자유권규약위원회에 통합진보당 해산 시도에 대한 진정서를 헌재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군위와의 간담회에서는 진행중인 소송내용과 시민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공격을 받고 있는 시기인 만큼 한국에서의 승리가 전 세계적 승리가 될 것이라는 말이 아주 의미있게 다가오는 시간이었습니다.
2.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변호인단 제2회 리영희상 수상
미군위 천낙붕, 장경욱, 김유정, 김진형 변호사님을 포함 김용민, 양승봉 변호사 등 총 6인으로 구성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이 지난 12월 1일 제2회 리영희상을 수상했습니다.
리영희상 심사위원회는 국가기관이 한 개인을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 거짓증언을 유도하고 다른 나라의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한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단죄할 수 있게 한 변호인단의 노력은 리영희 정신에 부합하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는데요, 사법 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의 진실을 밝혀낸 우리 변호인단 변호사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3.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한 법률의견서 제출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으로의 이전(이하 ‘기지이전사업’)은 한미간의 조약 및 국내법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별회계를 통해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 10. 발표된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한미연합사 잔류 및 동두천 캠프 케이시 잔류결정(이하 ‘SCM 결정’)은 향후 기지이전사업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부는 위 SCM 결정의 ‘법적 효력’ 및 기지이전사업 ‘변경 내용’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2015년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를 편성, 예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회의 동의권,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이에 미군위에서는지난 12월 3일, ‘국방부 소관 2015년 예산안 중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한 법률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여 정부가 위 SCM 결정에 따라 기지이전사업 변경 및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조약의 제·개정 절차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는 등 규범력 확보 절차를 선행해야 하며, 기지이전사업 변경 내용을 정리하고, 계속비로 지출되는 기지이전사업의 총 소요기간, 총 비용 등을 명확히 확정해야 할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4. 2014 미군위+통일위 합동송년회 개최
2014년 12월 11일 저녁, 민변 사무실이 오후부터 들썩들썩 했습니다. 민변 송년회에 버금가는 감동과 재미로 정평난 미군위+통일위 합동송년회가 준비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미군위와 통일위는 형제(또는 자매) 위원회로서 매년 합동송년회를 개최해 오고 있는데요, 유난히도 힘들고 가슴 시렸던 2014년도 미군위와 통일위와 함께 모이니 왠지 가슴 따뜻하고 2015년에 대한 새로운 희망이 솟구쳤다지요?^^
참! 이번 송년회에서 2014년도 모범위원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미군위 모범위원상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동안 오키나와 평화교류회 단장을 자원해서 교류회의 질적 강화와 연대강화를 위해 앞서 고민하고 앞서 실천해준 이한본 변호사님과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며 누구도 절망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법정 투쟁에 혼신의 힘을 다한 박치현 변호사님께 그 영광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미군위 위원장님으로 신명난 평화의 길을 걸어오신 조영선 사무총장님께 감사패와 포토앨범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사무총장님의 수줍은 미소는 백만불짜리 라지요~(현직예우^^)
이외에도 송년회에 얽힌 수많은 에피소드와 재미난 영상도 가득한데요, 변호사님들의 인권을 존중하여 별도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꼭 원하는 분이 있다면 살짝 공개할 의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