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는 8개 지부 중 가장 미니 지부인 전주전북지부입니다. 가장 왜소한 지부이다 보니 활동 역량도 부족하고 회원들도 가장 작아 왠만한 사업에서는 열외로 인정해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11. 3. 자 지부장회의에서 저희 지부와 인천지부만 지부소식을 안냈다는 소리를 듣고 역시 열외는 없구나 라는 탄식을 했습니다.억울한 심정을 회원님들에게 하소연해봅니다. ㅎㅎㅎ
저희 지부는 가장 열성적인 활동을 하시던 박민수회원님께서 쓸데없이 국회에 가시는 바람에 정작 중요한 민변 사업 수행을 제대로 못하는 잘못된 결과를 야기하고 있음을 우선 밝히는 바입니다. 하루빨리 민변 전주전북 지부를 위해 복귀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쓸데없는 소리는 이만 총총하기로 하고, 저희 지부의 간략한 활동 내용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저희는 올해 사업연도 초기에 가장 이슈화되어 진행된 주된 사업은 역시 버스노조 진기승 조합원이 사측의 부당해고에 대해 해고무효확인소송등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인용판결을 받기 하루 전날 그 동안의 심적 고통과 사측의 노조탈퇴 회유등에 대해 같은 동료들에게 문자메세지등을 보내고서 저항의 의미로 자살을 하면서 진행된 공공운수노조의 사업자조합에 대한 투쟁 및 협의 과정에 저희 지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장기화 되던 파업 및 투쟁은 다행히 노조 집행부의 단식 투쟁 및 검찰의 반복되는 영장청구에 대한 기각, 법리적으로 어려웠던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심리 과정에서의 합의 요구 및 결정 지연 노력, 그리고 사측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상배임 진정등으로 진행되면서 다행히 지부의 활동력이 발휘되어 원만히 유족 보상 및 향후 노조원들에 대한 탄압 금지 약속등의 합의가 되는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이후에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준비해 오던 통상임금과 관련된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민주노총과 민변의 공동대책위를 결성하고 이를 위한 선전전, 공동 기자 회견 그리고 통상임금정책토론회의 주제 발표등의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그 동안 지부에서 마련해 놓은 소송구조를 위한 자금을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사용하기로 결의하고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송구조측면에서는 수 년간 장기화된 공공운수노조의 직장폐쇄 및 임금 청구 사건을 비롯한 형사사건 변론, 그리고 택시노조의 철탑고공 농성 사건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등 형사사건에 대한 변론 및 택시 근로자들에 대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는 전주시 공무원을 상대로 한 직무유기 고발 및 항고 대리, 전교조 및 농협노조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변론, 통합진보당 공직선거법위반 변론, 전주교도소 국가보안법 위반 복역자의 월간지 기재문에 대한 발송거부에 대한 취소소송, 김형근 국가보안법위반사건등 소소한 사건들에 대해 각 회원님들께서 열성을 가지고 참여하여 많은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최근 새롭게 가입된 젊은 변호사님들을 주측으로 여성의전화, 민주노총법률원, 전주소비자정보센터, 현대자동차 노조등에 대한 법률상담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가능한 젊은 신규 변호사님들과 시민사회단체간의 연계를 시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재는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모든 지부와 동일하게 저희 역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단식 참여 및 후원, 그리고 지지 방문등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전북 지역내 세월호대책위에서 발간하는 현장의소리라는 소식지에 최근 이슈가 되는 사회문제에 대한 발제문을 기재하기로도 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지부 역시 다른 지부와 마찬가지로 지부 회원들간의 단합을 위해 매달 주간 및 야간을 교대로 하여 모임 및 야유회등을 가지고 있으나, 술을 좋아하는 지부장의 성향이 마음껏 발휘되지는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 있음도 밝히는 바입니다.
지부장회의에서 다른 지부가 회원들의 신규 가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및 특히 로스쿨 출신 변호사님들의 영입을 위해 각 학교 로스쿨에 적극적인 활동 및 연계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일면 부럽기도 하고 일면 부끄럽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지부 소식을 낼 때에는 저희 지부에서도 이 점에 있어 어떠한 구체적인 사업을 했노라라는 자신있는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고대하며 미니 지부 전주전북지부의 소식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만추에 회원님들 및 가족들의 건강 및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