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위원회의 새로운 발걸음. 남북법제 연구팀 발족!

민변 통일위원회는 과거 통일운동을 하다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되는 사람들의 형사변론과 61.5공동선언 이후에는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법률적 지원 활동을 주되게 해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남북교류는 막히고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이 늘어나면서 통일위원회는 사실상 국가보안법의 주무 위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통일을 향한 역사적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것을 믿기에 민변 통일위원회는 조국의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남북한의 법제도를 연구하고 통합법제 마련을 대비하기 위하여 2014. 7.경 남북법제 연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김용민 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을 팀장으로 하여 이석범, 설창일, 김유정, 이원호, 박병언 통일위원들이 팀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남북법제 연구팀은 통일위원회 소속 모임이지만 통일시대를 예비하고자 하는 모든 민변 회원들에게 모임을 열어두기로 하였습니다.

그 첫 걸음을 2014. 10. 23. 떼고자 하니 많은 참여와 격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