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교육위 소식

1. 사학비리와의 전쟁

 

많은 분들이 사회비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누구나 알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이기도 합니다. 특히 상지대 문제 등은 임시이사 파견 등의 행정적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시 비리의 주범들이 돌아오는 등 문제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민주화교수협의회, 수원대·상지대·경기대교수협의회 등 교육관련단체 13곳이 1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참여연대에 모여 사학비리와 비리재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총력투쟁, 강력대응을 선포하면서,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사학비리와 그를 비호하는 권력층의 행태는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최근 현상적으로 경기대, 상지대,수원대 사태 등을 통해서 처참하게 드러났다.” 며 경기대, 상지대, 수원대와 더불어 전국 대학의 총학생회와 연대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한 일이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명춘 위원장이 직접 참여하여 목소리는 내는 등 민변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견 발표 중인 이명춘 교육위원회 위원장>

 

 

2. 자사고와의 전쟁

자사고(자립형사립고)는 설립 당시부터 입시학원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자사고는 높은 등록금으로 인한 낮은 접근성, 명문대진학만을 위한 교육과정, 그로인한 일반고의 황폐화 등이 문제점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진 조

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자사고 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역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법문상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이러한 협의에 응하지 않아 이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강구할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교육위에서는 처음에는 교육부를 상대로 ‘협의에 응하는 가처분’ 등을 논의하였으나, 본안소송이 성립될 여지가 없어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현재로서는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법적으로 선조치를 취하는 방법은 없지만, 추후 교육부의 행동에 따라서 긴박하게 사건이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3. 표현의 자유와 노란리본

 

지난 9. 16. 교육부는 전국의 시도교육감에게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일부 교사들이 계획하고 있는 공동수업 및 1인시위, 중식단식, 리본달기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가치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기억하는 리본달기에 대해서조차 “교육활동과 무관하고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학교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상은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에게 공감하는 학생들의 표현을 자유 자체를 부정하는 기존의 정부의 구시대적인 생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어서 씁쓸함을 남겼습니다. 이에 민변 교육위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시대를 역행하는 교육부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4. 진명여고 사태

 

SNS에 학교 건물에 균열이 생겨서 위험하다는 글을 남겨서 학교에서 고소를 당하고, 후에 징계논의까지 받고 있다는 한 학생의 소식을 들으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민변 교육위 및 서울시 학생인권위원회에서는 이 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였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 현재 진명여고에서도 징계를 할 계획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현재 수험생인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학교가 행여 약속을 어기고 징계를 할 수 있으므로 교육위에서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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