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군문제연구위원회입니다.^^
미군문제를 연구한다고 하니, 왠지 이름에서 무게감이 느껴지고, 다소 어렵다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민변 위원회 중 가장 젊고 생동감 있는 위원회 중의 하나 랍니다. 자, 그럼 미군문제연구위원회가 왜 젊고 생동감 있는 위원회인지 앞으로 매달 25일 뉴스레터를 통해 그 이유를 설명 드릴테니 기대해 주세요~!^^
먼저, 오늘은 첫 인사인만큼 미군문제연구위원회의 역사와 활동부터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2000년 매향리 오폭 사건과 용산 미군기지 독극물 방류사건, 2001년 미군기지 기름유출사고, 번호표 미부착 미군차량 문제 등 미군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가 더욱 다양하게 드러나고 국민의 관심도 더욱 높아지는 것을 계기로 민변에서도 미군관련문제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를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조직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2001년 5월 7일 첫 발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주한미군지위협정 등 미군 관련 조약과 관련 국내법규 및 한미관계를 연구하고, 주한미군 관련 소송사례 등을 검토함으로써, 관련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주한미군으로 인하여 한국민이 겪어왔던 각종 피해에 대한 구제방법을 모색하고 기획소송 등을 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주 활동내용으로 삼아 왔는데요, 이석태 변호사님과 장주영 전 회장님이 초대 위원장을 맡으셨으니 미군문제연구위원회의 명성과 비쥬얼이 가히 짐작 되시죠?^^
미군문제연구위원회가 담당했던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여중생 장갑차 압사사건, 김선일씨 피살사건,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헌법소원 및 형사소송, 미군 고엽제 대응 등인데요, 이처럼 각종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논의를 활성화하고 구체적 사업을 진행해 왔구요, 최근에는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 미군에 의한 평택 민간인 수갑 사건 법률대응, 미군주둔비부담금 특별협정 대응, 기지촌 피해 여성들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대응 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노력, SOFA 연구모임과 평화 공부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내에는 2개의 소모임이 있는데요,
하나는 <SOFA 연구모임>으로, SOFA 등 한미관계를 규정하는 조약 및 규정들에 대한 시대의 변화에 맞는 규범적 연구를 진행하여 실질적인 개정안과 조약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2년 7월 구성되었구요, 그동안 연구모임에서는 형사재판권, 민사청구권, 노무조항, 공여지 조항, 환경조항, 방위비분담금 등 SOFA 조항에 대한 연구를 심화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미군범죄와 한미 SOFA 개정판』 발간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또 하나는 <평화공부모임-강독모임>인데요, 평화공부모임의 역사는 좀 특별합니다.
2012년 봄 영국의 유명한 반핵평화운동가인 Angie Zelter가 민변을 방문하여 영국에서의 반핵평화운동에 관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Angie Zelter는 핵무기가 배치된 스코틀랜드의 영국군 기지에 들어가 핵무기 관련 설비를 부수는 직접행동을 한 후 스코틀랜드 법정에 기소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스코틀랜드에 핵무기를 새롭게 배치하는 것은 국제인도주의법 등 국제법 위반이며 따라서 자신의 행동은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무죄 판결을 받게 된 사례를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Angie Zelter는 “Trident and International Law – Scotland’s Obligation”이라는 한 권의 책을 선물하며 민변 변호사들에게 꼭 읽어볼 것을 권하였는데요, 이것이 평화공부모임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 책은 핵무기의 국제법 위반과 그에 맞서는 저항운동의 적법성을 법적인 관점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는 책이었는데요, 원서를 번역하며 공부를 하다 보니 다소 어려움도 있었지만 우리 위원회에게는 참으로 소중하고 값진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외국의 평화운동 사례와 역사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 나아가기로 하였고, 제2기 평화공부모임에서는 동북아의 평화를 꿈꾸며 매년 민변 미군위와 평화교류회를 가지고 있는 일본 자유법조단 오키나와 지부 변호사님들이 추천해 주신 책 “미군과 농민”을 가지고 오랜 기간 강독모임을 진행하였고, 오는 9월 2일 드디어 책거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군문제연구위원회의 자랑, 한국–오키나와 평화교류회>
오키나와는 100여 년 전 까지만 해도 류큐왕조라는 독자적인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1879년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에 의해 일본의 오키나와 현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일본 본토 공격을 위해 오키나와를 거점으로 삼으면서 일본과 미국군의 유일한 육상전투가 벌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이때 오키나와 인구 60만명 중 민간인 15만명이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오키나와에는 동아시아 미군기지를 총괄하는 미군기지가 들어섰고, 1972년 5월 일본정부에 환원이 이뤄지기 전까지 오키나와 운명은 미군부의 정치 하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오키나와는 한국과 같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에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자유법조단 오키나와 지부 소속 변호사들을 2007년부터 매 해 교류회를 통해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고, 한국과 오키나와의 평화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이어왔는데요, 이번은 오키나와 변호사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해 이라서,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평화의 섬 강화도에서 제8회 한국-오키나와 평화교류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일본사회와 한국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주제로 양국의 최근동향과 과제 등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니 회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키나와 교류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다시 한 번 메일을 통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