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람 회원>
Q. 민변 회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수자인권위원회와 회원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가람이라고 하고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Q. 27차 총회에서 모범회원 수상을 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아직 민변 활동 경력도 짧고, 특히 요새는 바쁘다는 핑계로 민변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데, 과분한 상을 받았어요. 그 받기 어렵다는 모범회원상을 받게 되어서 기쁜 마음 한켠으로는 민변 회원으로서 잘못하지 말아야겠다, 회원으로서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부담감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마음은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고 한 마음인 듯합니다.
Q. 현재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하고 계신가요?
저는 공익인권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희망법에서 제가 주로 담당하는 사건들은 성소수자 관련 사안들과 공익인권단체들의 운영과 관련한 법률지원 등입니다. 진행하고 있는 소송들도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대리를 한다든가, 인권교육을 나간다든가, 인권활동가들과 만나고 이런저런 연대활동들을 진행한다든가, 정책이나 입법에 대한 개입이라든가, 토론회나 행사들을 기획하고 참여한다든가 하는 일들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모범회원상을 주신 큰 이유였던 것 같기도 한데요, 성기성형 없이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을 허가한 사건에 주심변호사로 참여한 활동이 지금까지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여기저기서 이런 말씀들을 드리게 되는데, 아마 몇 년 동안은 더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팔게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 사실 이 사건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고, 이 결정 이후에 정말 많은 성전환자 분들이 성별정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다는 점이 저에게도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일부 지방법원들에서만 이러한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법원 차원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 한계 역시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도 아직 이러한 결정이 나지 않은 법원들에 허가결정을 구하고 있으니까요. 이밖에도 성전환자 성별정정의 요건은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들 중에서는 가장 엄격한 수준이어서요, 입법적으로든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든 이를 완화하는 작업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기보다는, ‘가장 기억에 남을 사건’으로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활동해 나가고 싶습니다.
Q. 변호사로서 어떤 모습을 꿈꾸시나요?
사실 일상적으로 하는 많은 일들이 변호사로서의 활동이라기보다는 인권단체에서 일하는 활동가로서의 업무가 많은 것 같아서 ‘변호사로서의 모습’은 조금 거리감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밖에서는 변호사라고도 많이 보기도 하겠지요. 변호사로서는 차별적이거나 인권침해적인 법이나 관행을 많이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활동하고 있는 희망법이나 민변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제가 있는 곳에서의 업무를 충실히, 전략적으로 잘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꾸만 변호사라고 나서게 되거나 글 쓰는 일, 말하는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보다는 보다 현장에서 구르고 서류에 나오는 글자들보다 차별받고 소외되는 사람들과 함께 육성과 경험을 나누고, 나 또한 당사자로서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보실 분들에게 한 말씀 남겨 주세요.
모범회원이라고 인터뷰를 하고 많이 쑥스럽고 그렇습니다. 민변 모범회원상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누가 되지 않게 더욱 열심히, 잘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아!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제가 희망법에서 총무재정팀장을 맡고 있는데 요새 희망법 재정상황이 정말 좋지 않아요… 희망법을 후원하시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적이거나 차별적인 법과 관행들을 바꾸고 인권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연결된다고 말하고 싶고, 실제로 많은 일들을 해 나가고 있고 해야 할 일들도 많습니다. 이 인터뷰를 보시는 분들의 많은 희망법 회원 가입과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원가입과 후원은 저희 홈페이지 (http://hopeandlaw.org/)에서 가능하니 많이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