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좌담회]

“김용판 1심 재판이 풀지 못한 진실과 의혹”

– 김용판 무죄 판결의 문제점과 의미

 내부고발자의 양심의 소리에 눈감은 검찰과 법원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고발한다.

 ▣ 긴급좌담회 개요

1. 지난 2. 6.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혐의는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범위를 축소하고, 휘하 수서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왜곡된 기자회견을 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2. 이에 대하여 법원은 검찰의 유력한 증거였던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을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고, 반면 권은희 과장과 다른 이야기를 했던 경찰들의 진술을 믿어 김용판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이번 판결은 과거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군부대 내에서 치러진 부재자투표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과 부정선거가 자행됐다고 양심선언을 한 이지문(호루라기 재단 상임이사)씨 사례와 유사합니다. 당시 500명 군인의 일치된 진술에 덮힌 이지문씨의 진실과 현재 17명 경찰의 진술에 의하여 부정될 위기에 처한 권은희 과장의 양심선언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이번 사건의 1심 판결이 다루어야 것들을 충분히 그리고 올바르게 다루었는지, 신분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의혹을 제기한 내부고발자 1명의 진술보다 공범자일 수 있는 17명의 경찰의 진술에 더 무게를 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논의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의 의미와 문제를 다루는 긴급좌담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박주민 사무차장 (02-522-7284), 박근용 사무처장(02-723-0666)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좌담회 일정

o 제목 : “김용판 1심 재판이 풀지 못한 진실과 의혹” 김용판 무죄판결의 의미와 문제점

o 일시 : 2014. 2. 14.(금).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

o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212호실)

o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 진 행

o 사회 : 사회-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o 패널

– 이지문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

– 진선미, 진성준 (이상 민주당 국회의원)

– 이병한 (오마이뉴스 기자)

– 고제규 (시사인 기자)

– 박주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