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2012 노동판례비평』,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간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민변)은 2013. 12. 22. 『2012 노동판례비평』(제17호, 가격 15,000원)을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서는 2012년 노동판결례에 대한 분석 및 「부당해고시 임금청구권의 범위와 행정소송 보조참가로 인한 시효중단」등 총 11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 『2012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사무처(T. 02-522-728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10권 이상 단체구입 시에는 할인이 됩니다. 단체구입을 하실 분들은 민변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에게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 02-522-7284)
▶ 2012 노동판례비평 목차 ◀
제1부 2012년도 대법원 판례 총평
2012년 노동판례의 현황/강문대
2012년 주요 노동 판례모음/강문대, 강상현
2012년 노동 판례들 중 디딤돌과 걸림돌 판례들/강문대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1. 부당해고시 임금청구권의 범위와 행정소송 보조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이용우
2.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김태욱
3. 휴업급여의 지급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강문대
4.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효력/전형배
5. 경영해고에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판단/오윤식
6. 학력사칭 노동자에 대한 해고의 법리/김준우
7. 부당징계에 따른 소급임금의 지급 대상 기간 중 “제외되는 기간”의 판단/최용근
8. 단체협약상 노조간부의 해고동의조항/박수근
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등의 위헌확인/송강직
10.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업무방해죄 판단/조혜인
11. 이주노조 간부들에 대한 긴급보호 및 보호명령의 위헌성/백신옥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6호)
■ 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강문대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그)
김준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김태욱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교 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백신옥 변호사 (해우 법률사무소)
송강직 교 수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윤식 변호사 (법무법인 공간)
이용우 변호사 (법무법인 창조)
전형배 교 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혜인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최용근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가나다 순)
2014년 1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 영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