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 한미SOFA개정 토론회 및 국민연대 발족식 참가 후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토론회 및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발족식 참가 후기
글_장윤정 10기 출판홍보팀 자원활동가
어제 6월 13일에는 인재근 의원과 민변 미군문제위원회 및 연대 단체들의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SOFA 개정과 관련한 토론회와 개정 촉구를 위한 국민연대 발족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형사재판권, 민사청구권, 환경조항, 노무조항 등에서 한미SOFA가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근본적인 개정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올해 초 많은 미군범죄가 발생하고 다시 한 번 언론의 관심이 한미SOFA 개정으로 모아졌었습니다. 이러한 미군범죄나 미군부대의 환경사고가 일어날 때 마다 불평등한 협정으로 인해 국민들의 개정요구와 비판이 이어졌었으나 그 때마다 무기력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에 한국사회가 아직까지도 국민으로부터 주권이 나온다는 독립국가가 맞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한미군의 병력이 2012년 까지 2004년에 비해 약 24%가 감소됐지만 범죄율은 2001년 0.86%에서 2012년 약 1.33%로 오히려 증가하고 그 수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한미SOFA으로 현행범에 대해서도 체포해도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할 수 있는 권리도 없으며 미국정부는 사건을 은폐, 축소하기 급급하며 이에 대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한민국 사법 주권 침해의 현실입니다.
미군범죄 뿐만 아니라 미군기지 환경오염 사태 역시 심각한 수준이며 이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근거조차 없는데요.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 미군기지의 기름유출에 정면으로 비판하고 문제 해결에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태들에 2001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한미 SOFA에서 우리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결국 한미SOFA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하루 빨리 풀어야 할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인식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미군범죄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만을 보내는 정부에 더 이상 시민사회가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표명하고 국민연대 발족을 통해 인재근 의원을 주축으로 한 한미SOFA 개정에 열의를 보내는 다른 의원들과 함께 더욱 활발한 입법활동을 진행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6월 13일은 미순, 효순양의 추모 11주기가 되는 날로 토론회와 국민연대 발족식의 의미를 부여하게 했습니다. 미순, 효순양 사건 가해자였던 미군들이 공무 중이라는 이유로 무죄로 풀려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던 무기력한 그 때를 상기하면 지금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순, 효순양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들불처럼 피었던 11년 전에 비해 다소 줄어든 지금, 불평등한 SOFA 개정에 관한 관심이 다시 한 번 어제 토론회를 통해 시작되리라는 기분 좋은 기대를 걸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