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정마을 상담변호인 및 상담활동기금 지원 요청

회원 여러분께.

지금 제주 강정마을에서는 2007년 해군기지지정을 둘러싼 주민들의 반대투쟁이 4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군기지건설 문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정세와 안보전략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이자 환경을 최소한 훼손하면서 동시에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동의에 근거한, 민주주의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국가적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번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기지 지정은 안보전략의 문제나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동의절차에 이르기까지 단 하나도 적법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이에 올해 초부터 강정주민들의 투쟁에 공감한 야 5당과 시민단체, 국민들이 정부에 해군기지건설사업강행을 중단하고 다시 원점에서 해군기지건설과 부지선정의 타당성을 논의하라고 외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비폭력 평화의 방법으로 투쟁해온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에 대하여 가처분 소송, 손해배상소송, 형사처벌, 집회금지통보 등과 같은 수단으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청동기 시대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일부 조사가 완료된 지역에 대하여 유물과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강행중입니다.

이에 우리 모임은 제주 해군기지건설반대투쟁에 나선 강정주민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각종 소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강정마을 주민들이 대부분 경찰의 소환장을 받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당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러 상시적인 법률상담 지원의 필요성이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회원 여러분의 참여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1. 상담변호인 활동지원

1) 운영 방식 : 주말을 이용하여1박 2일 동안 강정마을에 상주하며 법률지원

  * 신청자의 사정의 따라 주말이 아닌 다른 요일도 가능합니다.

2) 교통비 및 숙박비 : 민변 변론기금에서 지원

3) 조편성 : 1인 1조로 순환 (신청자 수에 따라 5주 간격, 또는 두 달 간격 순환 예상)

  * 2인 1조로 편성하자는 제안도 있으셨으나 비용지원을 고려하여 1인 1조로 편성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4) 참가신청 : 민변 윤석민 (02-522-7284, admin@minbyun.or.kr)

  * 참가신청 시 가능한 날짜도 함께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10월 마지막 주까지 당직 변호사 신청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2. 강정마을 상담활동기금 후원

– 현재 변론기금에서 200만원을 지원 받았으나, 변호인이 지속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금액입니다. 직접적인 현장 상담활동은 어려우시더라도 강정마을 지키기에 뜻을 함께 하시는 회원과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요청 드립니다.

– 후원금 모금 계좌 : 국민은행 장연희 546901-01-02066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