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20주년 기념사업 안내
‘쉼 없는 걸음, 새로운 다짐 – 민변 20년’
1988. 5. 28. 창립이래 한국현대사의 한가운데에서 인권변론과 진보적 법률운동을 주도해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오는 5월로 창립20주년을 맞이합니다.
과거의 활동과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진보적 법률전문가로서 거듭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2008. 5. 28. ~ 6. 3. 까지 일주일 동안 인권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하는 전시회, 기념식, 한국사회의 입법과제 보고 토론회 등의 행사와 백서, 20년사, ‘민변과의 대화’ 등 책 발간, 다큐멘터리 제작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여 성찰과 전진의 분수령으로 삼고자 합니다.
[인권 전시회 : “사람이 하늘입니다”]
? 일정 : 2008. 5. 28. ~ 6. 3. (1주간) / 개막식 : 2008. 5. 28. 저녁 6시
? 장소 : 종로구 관훈동 모란갤러리 찾아가시는 길
? 내용 : 사람다운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을 주제로 한 작품 30여 점(제1관)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자료와 민변을 후원하는 작가, 소장자들의 기증작품 (제2관)
[제1관]
? 민주인사탄압, 정치적 박해, 고문, 의문사 등 인권이 무참하게 훼손당하던 시대의 증언
– 신학철 <모내기> : 검찰 압수 후 작가가 다시 그린 작품과 재판 관련 자료
– 박불똥 <나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부끄럽습니다> : 박종철 고문치사
– 홍성담 <욕조, 어머니 바다의 푸른 바다가 보여요> : 과거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한 고문의 체험을 형상화
– 임옥상 <의문사> : 1980년대 엄혹한 정치상황을 초현실적인 방법으로 고발
– 최민화 <6월 9일> : 1986년 연세대 교문 시위 중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이한열 모습 재현
– 박경주(이주노동자), 이부록, 이상호, 이시우, 이철수, 전정호, 정정엽, 입김 등
?사회적 소수자 문제, 평화, 통일
– 이부록 <플라스틱 운동-국기에 대한 맹세>
– 이시우 <평화를 위한 사색>
– 이철수 <판화>
– 입김 <여성>
– 전정호, 정정엽 등
[제2관]
?민변의 역사 ? 민변 20년의 발자취, 사진, 주요 문서와 민변 발간 도서 전시
? 인권변호사 & 인권자료 – 조영래, 황인철, 유현석 변호사의 육필 원고 등을 포함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각종 자료
? 기증작품 ? 회원과 민변을 아끼는 작가들이 기증한 작품들
[한국사회의 입법과제 보고서 발간 및 토론회 – “제18대 국회, 이것만은 바꾸자”]
? 일정 : 2008. 5. 28. (수) 오후 2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찾아가시는 길
? 내용
– 노무현 정부에서 전개된 개혁의 현황과 평가, 한국사회의 문제점과 제도적, 입법적 개혁방향의 제시
– 특히 사회 양극화, 개별화, 고령화에 따른 사회권 보장에 관한 입법적 방향제시
– 차기 정부와 국회에 제도와 입법적 개선방향 제안
? 민생분야
–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 등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도입 요구
– 민생관련 법률인 소비자보호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등에 따른 운영실태와 개정 방향 모색
? 노동분야
– 노무현 정부에서 행해진 공무원노조법, 비정규직 관련 법률의 검토 및 평가
– 새로운 국회에서 바꿔야 할 노동관계법 특히 비정규직 관련 법률의 개정방향
?여성분야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출생, 혼인, 사망 등에 관한 제도개선방향 제시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개선방향
– 성폭력 특별법 관련 규정을 형법에 수용하는 문제 및 스토킹 등 새로운 범죄유형에 대한 대응 방안 등 검토
– 국공립보육시설 및 직장보육시설의 확대, 취약보육 및 우선보육에 대한 국가적 비용보조 등 법제화 검토
?평화와 통일
– 정전협정의 의미와 평화체제로의 이전을 위한 평화협정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
– 한반도 평화체제에서의 유엔사의 지위와 역할
? 언론과 방송
– 신문법, 언론피해자구제법, 방송법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인터넷, 정부기관 등의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등 정보인권의 현황과 대안
? 사법개혁
– 국민의 형사재판참여, 공판중심주의 등 형사소송절차의 큰 변화 등에 따른 현황과 더불어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인신구속 및 압수, 수색, 검증제도의 개선
– 예측곤란, 편차 심화 등에 따른 합리적인 양형기준 마련 방안
– 로스쿨 시행에 따른 입학정원문제, 변호사시험의 응시제한 및 합격률, 학비, 공익활동 법률가의 양성에 대한 검토
? 경제민주화
– 이명박 정부의 금산법 완화 방침에 대한 법률적 검토
– 종류주식의 다양화,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 확대,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 확대, 이중(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회사의 범위 등 상법개정 등에 관한 법률적 검토
?사상의 자유
–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등의 적용실태와 개선, 개혁방안 모색
– 테러방지법, 테러자금차단법 등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 국가정보원 개혁의 실태와 개선방향
? 지방자치제도
– 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개발정책의 문제점과 지방분권ㆍ국가균형발전의 현황과 개선방향
– 정보공개제도의 개선 및 시민의 정책결정과정 참여제도 확충 마련방안
? 과거사
– 과거사 관련 위원회 활동의 성과와 한계
– 아직도 남아 있는 과거청산의 과제에 대한 검토
[민생, 공익 분쟁사례집 발간 및 토론회 – “법, 민생을 말하다”]
? 일정 : 2008. 5. 29. (목) 오후 2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찾아가시는 길
? 내용 : 서민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법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중재위원회 등 준사법기관의 판례, 심결, 조정, 중재 등의 사례를 수집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평가, 법률적 평가 등의 평석 작업을 거쳐 우리 사회 현주소를 확인함.
? 분야
– 부동산(분양,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임대주택, 하자보수, 생활침해, 재개발 등)
– 서민금융(도산, 대부업, 채권추심, 신용정보, 기타 신용소비자권리)
– 소비자보호(다단계, 방문판매, 할부거래, 전자상거래, 공정거래, 제조물 책임, 집단소송 등)
– 교육(등록금, 학원비, 교재 등), 의료, 자동차(정비, 중개, 매매)
– 도박, 사행성 게임, 여행
– 차별시정(장애 등)
[기념식 “쉼 없는 걸음, 새로운 다짐 – 민변 20년“]
? 일정 : 2008. 5. 30. 금요일 저녁 7시~
? 장소 : 종로 수운회관 찾아가시는 길
? 내용 : 20년 역사를 돌아보고 기념하기 위한 민변 회원들이 만드는 축제
– 창립회원 헌정 행사
– 밴드, 중창단, 통기타합주, 사물놀이 등 회원 공연
– 민변의 역사 : 영상물 상영
[백서 발간]
– 시대의 변화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변화하면서 지킬 것을 지켜온 지난 10년
– 1998년 첫 10년 백서에 이어, 1999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을 제6기~제10기로 나누어 그 발자취를 좇아간 민변 두 번째 10년의 발자취
– 모임의 현황과 주요활동을 연대기적으로 구성하고,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록
[20년사 발간]
– 인권신장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20년간의 한국사회 기록을 민변의 활동 속에서 새롭게 조명하는 책
– 한국사회의 다양한 변화과정에서 민변이 어떻게 역할 해왔는지를 성찰하고 널리 소개
[‘민변과의 대화’ 발간]
– 매월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토론하는 민변 월례회
– 대중문화 평론가 이영미, 싸우는 역사학자 한홍구, 문명 충돌을 부정하는 정수일, 여성학자 오한숙희, 디아스포라의 눈 서경식, 인문학자 김민웅, 통일을 위한 새로운 제안 백낙청, 10년간의 민주정부를 평가한 최장집 … 한 달에 한 번 아주 특별한 대화
– 각계 전문가와 지식인들, 그리고 민변 회원들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민변 월례회’ 그 진지한 공감의 기록을 책으로 출간 저명인사들의 강연과 민변 회원들의 토론을 수록
[민변 다큐멘터리 제작]
? 목적 : 민변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활동을 영상으로 정리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
? 분량 : 50분 (기념식 상영용 10분 편집본)
? 상영 : 전시회장 및 기념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