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지대판결, 무엇이 왜 문제인가>

■ 주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표 및 토론:

○ 사회 : 김종서교수(배재대)

○ 발표

   – 대법원 상지대판결의 법리적 문제점(송병춘 변호사, 민변)

   – 대법원 상지대판결의 영향과 대응(임재홍교수, 영남대)

○ 토론: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 전교조, 교수노조, 참여연대, 고영남(인제대), 상지대

■ 일정: 5월 29일 오후 2시-5시 30분

■ 장소: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