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현 정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비상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과 구체적인 실천과제에 대한 토론 및 결의문 채택을 할 예정입니다.

탄핵 관련 비상총회
– 3월 16일 18시 30분 서초동 민변 사무실

탄핵정국과 관련한 민변 비상총회를 제안하며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우리는 혼란과 분노, 희망과 감동이 교차되는 한 가운데 와있습니다.

민변에서는 지난 9일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탄핵안 발의에 대하여 성명을 내고 두 야당이 제기한 탄핵사유에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찾을 수 없어 탄핵안 발의의 법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고 총선을 코앞에 둔 국회가 탄핵사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유를 들어 정국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것만은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수차례 합의와 파기를 반복하고 과거의 청산을 위한 입법에는 그렇게 미적거리던 두 야당이, 서청원 의원 석방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민적 질타가 채 가시기도 전에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는 무책임하고 무모한 도발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여의도로 광화문으로 탄핵무효 민주수호를 외치며 주말 도심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국회에 갇혀 있던 민주주의가 다시금 거리로 광장으로 진출하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독재타도의 함성이 정치개혁의 열망으로 다시 살아오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광경은 87년 6월 항쟁의 결실인 대통령 직선제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의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며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국민주권의 행사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지역감정의 극복과 부패정치 척결 및 정치개혁의 완성이라는 과제가 놓여있습니다. 이것은 87년 6월항쟁이 일구었던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출발일 것이며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고 기대하는 정치의 실현을 바라는 시대의 요청입니다.

오늘 이 비상총회가 당면한 정국을 타개하고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실현, 낡고 부패한 정치의 청산을 위하여 야당에 대한 탄핵소추 취하를 요구하고 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대한 뼈아픈 자성과 확고한 개혁의 실천을 촉구하는 등의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실천의지를 결집하고자 비상총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혜를 모아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고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을 결의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