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은 지난 8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세계인권선언 선포 55주년을 맞아 ‘2003 한국 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이하,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인사말에서 모임 최병모회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의 발표와 토론은 새 정부 출범 1년의 공과에 대한 인권적 평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며 이번 행사의 의의를 설명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위원장은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만큼 다양하고 굵직굵직한 인권현안들이 혼란스런 정치상황과 갈등해소를 위한 시스템 부재 때문에 원만히 해결되리라 전망하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이번 인권보고대회와 같은 곳에서 희망을 얻는다”며 축사를 전했다.

이번 인권보고대회는, 올해 인권상황 총괄 평가 및 노동자의 인권, 정보 인권 등 총 세 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2003 인권상황 총괄 평가에서는 군의문사, 언론의자유, 보호감호제, 여성인권, 환경, 국제인권, 한일과거청산, 국가인권위원회 등 총 8개 분야에 대한 평가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관련 발제를 맡은 모임 박연철회원은 “참여정부 제1차년도의 실상은 정권 그 자체의 안정문제에 관하여 예상한 것 보다 훨씬 더 험난한 장애에 부딪치고 있으며, 인권문제에 관하여 종전과 다른 의지와 목표는 있으나 정치, 경제, 외교안보 부분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본격적인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모임은 이 날 행사를 마친 뒤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대해 ▲이라크 파병계획 철회 ▲국가보안법폐지 및 대체복무제 도입 ▲테러방지법 제정 및 집시법 개악시도 중단 ▲손배가압류문제 시정 ▲이주노동자 인권보장 ▲부안 정상화 ▲NEIS 중단 및 정보인권보호 ▲과거사청산을 위한 특별법제정 ▲반인권적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입법 마련 ▲종합적 인권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모임의 연중행사로서 올해 3회째 진행된 인권보고대회는, 한 해의 한국사회 인권실태와 대안을 점검하는 행사로써 내년에도 개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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