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모임 및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장의 신임대법관 제청 재고를 촉구하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임 김선수사무총장은, 법조계·시민단체·정부를 포함한 별도의 독립기구로서 2∼3년간 활동이 가능한 ‘사법개혁 특별기구’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또 이 단체의 역할에 대해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정책적 결정을 강화하거나 대법관 수를 늘림으로써 전문위치를 갖게 하는 등 대안에 대해 토론하고 연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운동연합 최열대표는 “시민사회의 의향을 감안한 현명한 결정을 부탁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특히, 이 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대법원이 제청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인선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면 최소한 합리적이고 개선된 기준을 제시했어야 하지만 기존 연공서열중심의 관행을 고수했을 뿐이라며 비판의 핵심을 명확히했다. 또 이들은 “이번 파동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법원의 위상을 재확립하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길 밖에 없다”고 강조하였다.

앞서, 강금실법무장관과 박재승변협회장의 자문위원 사퇴, 현직부장판사의 사직서 제출에 이어 159명 소장판사들의 연판장 제출까지 신임 대법관 제청과정과 관련 법원내외부의 비판과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자회견 전문은, 민변홈페이지 <보도자료>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