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7일 모임과 민교협, 진보넷은 서울대법대 백주년기념관에서 ‘NEIS이후, 전자정부에서의 정보인권 어떻게 지킬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발제자로 나선 모임 이은우회원은 “한국의 정보인권 수준은 심각할 정도로 낮다”며 “프라이버시 보호가 정보사회의 기본적 인프라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국대 임지봉교수는 “NEIS는 기업에서 직원들의 작업현황을 파악하고 평가해 이를 통합관리하는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를 교육현장에 그대로 도입한 것이며, 이는 교육부가 피교육대상자인 학생 개개인들을 ‘인적자원’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전자정부의 현 주소를 비판하였다.

모임은 이 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NEIS관련 사안 및 정보인권 현안문제에 대해 꾸준히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 이 날 토론회 자료집은, 홈페이지 일반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