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정보화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의 권리와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보장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학생·학부모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은 뒷전으로 밀어놓은채 전자정부의 효율성을 앞세워 추진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민변에서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공동의장 손호철)’, ‘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강내희)’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건국대 임지봉 교수가 “전자정부에서의 프라이버시보호에 대한 검토”를, 민변 이은우 변호사가 “프라이버시위원회의 필요성과 의의”를 발표할 예정이며, 특히 행정자치부에서 토론자로 나서서 현재 정부가 계획중인 전자정부의 방향성 및 전자정부하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검토를 함께 논의하게 됩니다.

□ 일시 : 2003. 6. 27(금) 15:00∼18:00
□ 장소 : 서울대 법대 백주년기념관 소강당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