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모임과 참여연대는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균형잡힌 대법원·헌법재판소 구성을 위한 시민추천운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참석한 모임 임종인부회장은 “현재 대법원은 철저히 법관위주로 되어 있고 지나치게 보수적경향에 치우쳐있어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기에는 심각한 불균형 상태”라며 “시민들이 나서서 대법원을 개혁시켜야 할 것”이라고 이 날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또, 이기욱회원은 “대법관은 판결문도 잘써야겠지만 국민들을 위한 지혜로운 판결이나 소수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참여연대 조국교수는 대법관·헌법재판관 인선의 기준으로 ▶이념적 다양성 확보 ▶사회적 다양성 반영 ▶충원구조의 다원화 ▶진보적·개혁적 소신 ▶법률적 식견 및 전문성·도덕성·청렴성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해 참여연대와 민변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향후, 여성·노동·환경 등 단체들과 대법관후보를 선정하고, 선정된 후보들에 대해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늦어도 8월 중순께 후보추천을 공식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9월 서성(사시 1회) 대법관의 후임인사를 시작으로, 현정부 5년 동안 최종영 대법원장(1999. 9. 취임)을 비롯해 대다수 대법관들의 임기가 끝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