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학살문제 성명 발표해

2003-03-07 178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이하, 범국민위원회)가 농성을 시작한 가운데, 지난 5일 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준)가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모임은 성명에서, 극한대립상황 또는 전쟁시기라는 이유로 정당한 법적 절차없이 100만명 이상의 민간인을 학살한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범죄행위이며, 이러한 민간인학살 문제를 과거의 문제로 묻어두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모임은,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국회에는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을, 또 정부에는 전국의 학살 실태에 대한 즉각적 조사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2월 27일, 범국민위원회와 관련 유족들은 민간인학살진상규명과 특별법제정 촉구를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