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노동복지위원장, 경제특구법안 폐기 촉구 재경위원장 면담 진행

2002-11-07 99

지난 1일, 모임의 김갑배 노동복지위원장은 민주노총 이회수 대협실장 등과 함께 국회 나오연 재경위 상임위원장과 면담하며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앞서 모임의 노동복지위원회는 경제특구법안에 대해, 제9조 제5항과 제6항이 헌법상 기본권인 근로권·평등권을 침해하는 법률일 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아도 그 실효성이 의심되므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