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위원회 활동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1999년 8월 부터 2002년 1월 까지 공익소송위원회의 활동내역을 정리하였으며, 다음주에 민변 회원 전체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공익소송이란 무엇인가
– 공익소송의 이론적, 역사적 배경 / 김진, 이상희
– 민변 공익소송위원회의 잠정적 평가와 현황 / 임영화
– 민변 공익소송에 대한 새로운 모색 / 김인회

2. 공익소송위원회 활동 보고
– 공익소송위원회가 걸어온 길 (활동내용 요약)
– 회의록
– 자료 (검토 사건 보고서, 공동변론 제안서)

3. 공익소송의 성과
– 판결문, 결정문 등
; 호주제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결정문
;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문
;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 과로사 인정 판결문
; 교도소내 도서반입불허처분 취소 판결문
; 수용자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결문(청구기각)
; 외국인 노동자 니할 요양불승인 취소소송 판결문
; 재소자 권리침해 국가배상 판결문
; 기결수 변홍인 접견권침해 국가배상 판결문
; 국적회복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판결문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제청 결정문
– 소장, 기타 서면
; 담배소송 소장
; 문산읍 수재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장
; 김포공항 소음피해 국가배상 청구소송 소장
; 버거킹 살인사건 부당기소로 인한 국가배상 소장
;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국가배상 소장
; 군산윤락녀 화재 사망 사건 국가배상 소장
; 교도소 내 징계처분 무효확인 사건 준비서면
; 중국노동자센터 오천근소장 형사사건 변론의견서
; 장애인 성폭행 손해배상 소장
; 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배상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