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엄 자료집] 성폭력 처벌 법.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_2011.12.1. (목)
[ 심포지엄 ]
성폭력 처벌 법.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일시: 2011. 12. 1. (목)
장소: 충무아트홀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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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
| 인 사 말 | 15:40 ~ 15:50
| 발 제 | 15:50 ~ 16:50
사회자 : 김인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제1주제 성폭력 처벌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주제
성폭력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보호와 실체적 진실발견의 조화
이경환 (변호사)
| 토 론 | 16:50 ~ 18:00
제 1 주제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유현정 (검사, 서울중앙지검)
신윤진 (변호사, 전 대구지방법원 성폭력전담재판부 판사)
제 2 주제
배복주 (장애여성 공감 대표)
정지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박지영 (검사, 법무부 여성아동정책팀장)
| 자유 토론 | 18:00 ~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