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노동3권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공동심포지움
노동법률단체 공동심포지움
노동3권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2011년 6월 22일 (수) 15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제목 : 노동3권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사회 : 한국방송통신대 강경선 교수(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발제 1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와 노동3권
전남대 조상균 교수(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발제 2 개정노조법상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의 위헌성
권영국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토론 1 교섭창구단일화는 소수노조의 권리를 어떻게 침해하는가
김철희 노무사(전국불안정노동 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노무법인 참터)
토론 2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조활동을 어떻게 제약하는가
양현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전국철도노조 법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