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디딤돌 판결

서울시 시정추진단 배치후 화합저해이유 면직은 부당 :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 수석부장판사). 2009.8.10 법률신문
-근무태도와 조직화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직위해제 처분사유인 직무수행능력 부족과 관련이 없음

법원, 한국타이어 ‘돌연사 책임’ 인정 : 대전지법 형사4단독 강두례 판사. 2009.8.14 법률신문
-사측이 근로자의 건강을 중시하는 계기되길

정연주 전 KBS 사장 무죄 :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 2009.8.19 법률신문
-검찰의 무리한 기소 인정. 법원이 자기역할을 제대로 한 상식적인 판결

진술거부권 고지않은 공범 진술조서 증거능력 없다 :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 2009.8.24 법률신문
-형사소송에 있어서 절차적 적법성 다시한번 강조

자신이 불이익 받을 수 있는 증인에 증언거부권 고지않았다면 거짓증언해도 위증으로 처벌못한다 : 인천지법 형사10단독 권기만 판사. 2009.8.26 법률신문
-당연한 판결이지만, 그동안 실질적으로 힘들었던 것을 인정한 좋은 판결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 27년만에 재심무죄 :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 2009.8.28 법률신문
-과거 잘못된 판결에 대한 반성

공사장 소음피해 주민 입증책임 완화 :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 2009.8.31 법률신문
-소음으로 인한 환경소송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첫 판결!!

2. 걸림돌 판결

선거 180일 전 UCC배포 금지한 선거법관련규정 합헌 : 헌법재판소 합헌(3명), 위헌(5명). 2009.8.5 법률신문
-세계적 추세와 거꾸로 가는 시대착오적인 판결. 오바마 대통령 당선을 보고 느끼는 것이 없는가??

이건희 전 회장 ‘삼성SDS 파기환송심’ 집유 :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 2009.8.14 법률신문
-또 또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