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디딤돌 판결

비정규직 임금차별액 차별기간 전체 지급해야(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 : 2009.6.1. 법률신문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이 계속되길…

선택여지 없어 오토바이로 출퇴근중 사고…업무상 재해(대법원 특별3부 주심 박시환 대법관) : 2009.6.10. 법률신문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 대한 합리적 판단

혼인파탄책임있는 배우자 이혼소송 인정(광주고법 가사1부 재판장 선재성 부장판사) : 2009.6.10. 법률신문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상태에 이르렀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해야..

공간 허용되면 동일장소라도 집회 허용해야-선신고 집회 이유 일률적 금지통고 안돼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 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 : 2009.6.15. 법률신문
시간적으로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해 무조건 금지통고를 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온 경찰의 반성을 촉구하며..

2. 걸림돌 판결

용산참사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 : 2009.6.2. 법률신문
용산참사 항고 기각…변호인단 “재항고(서울고법 형사7부 이광범 부장판사) : 2009.6.22. 법률신문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검찰의 위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

‘‘황장엽 협박’ 국보법 위반도 유죄(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 김필곤 부장판사) : 2009.6.19. 법률신문
국보법은 이제 그만…

서울고법, “PD수첩 광우병 방송 정정보도 하라”(서울고법 민사13부 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 ; 2009.6.17. 법률신문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에 대하여 정부정책을 감시, 비판해야 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