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청구서 2008-06-26 172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 구 인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음 청구인들의 대리인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음 피청구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청 구 취 지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제2008-15호)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은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첨부파일 헌법소원최종본-080605.hwp.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