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자료집

비정규직법 시행 1년 문제점과 해결방안

2008년 6월 2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비정규직법 시행 1년, 문제점과 해결방향

● 사회 :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 발제 1(14:20-14:40) : 비정규직법의 문제점과 입법방향
   김 선 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 민변 노동위원회)

● 발제 2(14:40-15:00) : 비정규직법,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분석
   김 유 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고려대 아연 연구교수)

● 발제 3(15:00-15:20) : 차별시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박 주 영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현장)

● 토론(15:30-16:30, 각 10분)
– 홍 희 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김 상 희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 박 수 근 (한양대학교 법학교수)
– 박 화 진 (노동부 차별개선과장)
– 이 병 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교수)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16:30-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