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판결

1. “교회소유 부동산 양도소득세 내야”(신수실 부장판사)_0903_연합
2. 과거 잘못된 판결로 국민이 피해…소멸시효 완성주장은 권리남용(이영구 부장판사)_1002_법률신문
3. 피해자 다이어리 분실한 검찰, 위자료 500만원 줘야(강우찬 판사)_1004_세계일보
4. 투표함에 부정투표 발견후 꺼낸 것도 ‘민주화운동’해당(이승영 부장판사)_1005_법률신문
5. “변호인 접견때 수갑사용, 국가배상해야(김봉선 판사)_1005_연합뉴스
6. 유방암 수술 이유 강제퇴역은 부당(민중기 부장판사)_1006_법률신문
7. 학교신앙에 배치된 종교강요 못해(배기열 부장판사)_1006_법률신문
8. 서울중앙지법”고대생들, 출교처분 지나치다”(한명수 부장판사)_1006_법률신문
9. ‘중국 민주화운동’ 중국인 2명 난민인정(정종관 부장판사)_1009_연합뉴스
10. “출총제 적용제외행사 명단 공개하라”(민중기 부장판사)_1009_법률신문
11. 횡령,배임 박건배 전회장 법정구속(이한주 부장판사)_1029_세계
12. 장애인 지켜준 법원의 ‘소수자 보호의지”(울산지법)_1102_연합뉴스
13. “‘러브샷’ 강제추행 항소심서도 유죄”(김형천 부장판사)_1105_연합뉴스
14. 계속되는 성흐롱 해고사유 된다(박삼봉 부장판사)_1113_법률신문
15.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유죄증거 안된다(박일환 대법관)_1119_법률신문
16. 철거대상 무허가 건물이라도 장기거주땐 전입신고 받아야(신동승 부장판사)_1120_법률신문
17. “파업 대학노조, 학생에 손배책임 없다”(정진경 부장판사)_1120_연합뉴스

걸림돌 판결

1. 법원, 현대 정회장 집유신고하며 이례적 봉사명령(이재홍 수석부장판사)_0908_법률신문
2. 김승연 회장 집행유예…사회봉사명령200시간(김득환 부장판사)_0911_경향신문
3. 수업거부 전교조 교사에 손배인정(안대희 대법관)_1004_법률신문
4. “자가용 출퇴근 사고 업무상 재해 안돼”(김지형 대법관)_1008_법률신문
5. ‘구의원 예산낭비’성북구 주민소송 패소(김용찬 부장판사)_1017_연합뉴스
6. ‘상습체납’변호사 벌금…봐주기논란(이재욱 판사)_1030_서울경제
7. 78억 탈루 변호사 ‘세금0원’?(전성수 재판장)_1104_한겨레
8. 11살 딸 가슴 만진 새아빠 ‘무죄'(?)(송영천 부장판사)_1031_연합뉴스
9. “금지집회 참가 원거리서 원천봉쇄는 적법”(김상준 부장판사)_1101_대전일보
10. 거액의 리베이트 받아 법인위해 썼다면 배임수재죄 성립안돼(이수철 부장판사)_1109_법률신문
11. 강정구교수, 항소심서 징역 2년 및 자격정지2년, 집유3년(김한용 부장판사)_1114_법률신문

유보판결
1. ‘학력위조’김옥랑씨 무죄 판결(안성준 판사)_1116_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