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상 인터넷규제와 표현의 자유 토론회

일시 : 2007년 6월 14일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관 : 언론위원회

발  표
1. “공직선거법의 인터넷 규제와 헌법적 문제” / 조소영  부산대 교수        5p
2.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관련 표현행위에 대한 선거법상 규제제도와 그 문제점” / 김기중  민변 언론위원회                                                19p

토  론
￭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에서 허용되는 표현행위와 금지되는 표현행위의 기준 / 윤석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해석과장
￭ OSP와 공직선거법 규제의 문제점 / 한창민 인터넷기업협회 국장        35p
￭ 인터넷언론에 대한 선거법상 규제의 문제점 /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
￭ UCC와 선거법 / 황승익 판도라TV 마케팅담당이사
￭ 네티즌 논객 의견 / 하재근 미디어몹 칼럼니스트

* 자료집은 첨부파일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