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이슈페이퍼-6
우리나라 FTA 로드맵과 보완과제
2004. 11
<요약>
Ⅰ. 정부의 FTA로드맵————————————–5
Ⅱ. 주요 형태별 FTA효과 비교분석———————11
Ⅲ. FTA로드맵 보완 방향———————————16
Ⅳ. FTA로드맵 보완 위한 정책과제———————19
<요약>
1. 정부의 FTA 로드맵
□ FTA 로드맵 설정은 우리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중장기 산업 정책적 측면에서의 전략적 접근 필요
○ 해외시장접근기회 확대 및 산업의 부가가치구조 개선을 통해, 국제 분업구조에서 기술적 시장지배력을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그러나 현행 정부 FTA 로드맵은 국가선정 및 체결기준 등에서 한국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라는 산업정책 목표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로
○ FTA 추진상대국 선정기준으로 상대국의 체결의사 등 단기적 정책추진의 정치․ 행정적 용이성에 치중
– 시장접근기회, 산업재편측면에서 유리한 국가들이 중장기 대상국가
– 부정적인 효과가 큰 일본 등이 단기로 선정되어 있음
○ FTA체결 효과에 대한 기존연구(CGE분석)는 체결대상국간 기술력 격차를 감안하지 못하고 있음
– 기술격차가 존재할 경우 체결 순서 및 방식에 따라 산업의 고부가가치 화 및 산업재편 측면에서 체결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
– 특히 한일FTA의 경우 체결방식에 따라 부정적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음
2. 주요 형태별 FTA효과 비교분석 및 로드맵 보완 방향
□ 기술력 격차가 있는 국가간의 FTA체결 시나리오(①순차적FTA, ②동시다발적 양자간FTA)를 분석해 보면
○ 한일FTA를 필두로 시간적 격차를 두고 진행되는 순차적 FTA의 산업생산효과는 일반기계산업은 -24.65%, 자동차 산업 -23.93% 등 전체 제조업에 -20.16%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됨
– 이 경우, 한국의 산업구조는 일본에 대해 비교우위부문인 ‘저부가가치산업 및 생산 공정’에 먼저 특화한 후,
– 저부가가치 산업부문에서도 ASEAN, 인도 및 중국에 대해서도 비교우위 확보가 어려워 짐
○ 동시다발적 양자간 FTA(Hub & Spoke형)의 산업생산효과는, 컴퓨터 산업 18.16%, 통신기기산업 16.97%, 조선산업 17.11% 등 제조업전반에 11.48%의 증가효과를 초래하며, 전체 사회후생 역시 14.02%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산업 전략적 차원에서 동시다발적 양자간 FTA체결이 가장 바람직
○ 우리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FTA체결의 방향은 시장접근 가능성이 큰 개도국 중심으로 추진하되 선진국과의 FTA체결시에는 기술격차를 감안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계하는 동시다발적 양자간 FTA를 추진이 가장 이상적
○ 그러나 현실적으로 FTA가 기술 선진국인 일본을 먼저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한 ASEAN, 중국, 인도 등 시장접근 기회가 크고 산업구조 재편 측면에서 유리한 국가와의 동시 다발적 FTA를 서둘러야 할 것
○ 수직계열화 성격을 갖는 일본과의 FTA를 추진하는 현실인 만큼 중장기 대상국으로 분류된 국가들과도 체결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산업적 측면에서 유리
3. FTA로드맵 보완을 위한 정책과제
□ 범정부차원의 체계적인 국내 산업구조조정정책 추진
○ 단순농업 및 노동집약적 제조업에 고용된 노동력 및 생산요소들을 고부가가치 농업 및 기술집약적 비교우위업종으로 재배치
․ 직업교육 및 업종전환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추진
○ FTA관련 ‘중장기 산업구조조정정책’에 필요한 정책재원확보, 정책수립 및 집행을 전담․조정하는 범정부차원의 조직 신설
– 가칭 ‘산업구조개선(혁신)위원회’ 신설→ 농업구조개혁, 중소기업정책 등과 연계
□ FTA담당 정부조직의 대폭 확대
○ FTA협상 인력충원 및 협상팀별로 관련 민간업계 및 산업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조직 구성 → FTA협상과정에 우리산업의 이해관계 반영
○ 이를 통해 관련 산업계의 강력한 요구를 대외협상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동시에 업계에도 필요한 구조조정의 정책신호(policy signal) 제공
□ 한-일 FTA 협상시기 조절 및 연계 협상 전략 추진
○ 한․아세안 FTA의 공동연구 공식협상으로 전환, 한․중FTA 공동연구 및 공식협상 제의 한․일FTA체결시기와의 시간적 격차 최소화
○ 한․일FTA의 협상완료 시한 및 발효시한을 적극적으로 조정
․ 기술 및 자본이전과 배타적 유통구조개선협상을 상품양허 협상과 연계, 민감 품목의 유예 기간 확대
Ⅰ. 정부의 FTA 로드맵
1. 의의 및 주요 내용
□ FTA 로드맵 설정은 우리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중장기 산업 정책적 측면에서의 전략적 접근 필요
○ FTA상대국의 우선순위 문제는, 국제 분업구조에서 우리산업의 부가가치구조를 결정하는 중대한 변수로
○ 해외시장접근기회 확대 및 산업의 부가가치구조 개선을 통해, 국제 분업구조에서 기술적 시장지배력을 확보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현행 정부 FTA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대외부문에서 경제성장 동력확보를 기본 목표로
○ 대상국 선정 기준으로 ①경제적 타당성 ② 정치, 외교적 함의 ③ 우리나라와의 FTA에 적극적인 국가 ④ 거대․선진경제권과의 FTA 추진에 도움이 되는 국가 등을 제시
○ 체결 전략으로는 ① 주요 국가와의 동시다발적 FTA체결을 기본으로 하되 ② 선진․거대 경제권과의 FTA체결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단기적으로 한․일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싱가포르, ASEAN, EFTA와 FTA를 추진
–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EU, 중국, 인도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
구분
내용 및 대상국가
기본목표
대외부문에서의 경제성장 동력 확보
국가선정기준
① 경제적 타당성 ② 정치 외교적 함의 ③ 상대국의 체결의사
④ 거대선진경제권과의 체결에 도움이 되는 국가
주요체결 전략
①동시다발적 체결
② 선진․ 거대경제권과의 체결
시기별
대상국가
단기
일본, 싱가포르, ASEAN, 캐나다, EFTA, 멕시코 등
중장기
중국, 인도, 미국, EU, 한․중․일FTA, EAFTA, MERCOSUR 등
* 2003, 2004년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일부국가는 다소 다를 수 있음
2. FTA로드맵상의 주요 고려사항
가. FTA체결 효과와 체결대상국 선정간의 괴리
□ FTA정책의 기본목표를 “대외부문에서 국가경제의 성장 동력 확보”에 맞춘 점은 적절하나 한국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라는 정책목표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FTA정책경로 설정
○ FTA 추진상대국 선정을 체결의사 등 단기적 정책추진의 정치․ 행정적 용이성에 치중하여 스스로 설정한 기본목표에 부합하지 못함
□ FTA 체결효과를 종합해 보면 시장접근 기회, 무역효과측면에서 일본 등 선진국 보다는 ASEAN, 중국, 인도, 멕시코 등 개도국과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시장접근 기회면에서 한국의 주력수출제품인 공산품(SITC 7단위)에 대한 일본 및 미국의 평균수입관세율은 1%~ 2%에 그쳐 FTA체결에 따른 추가적인 기회는 미약하나 중국, 멕시코, ASEAN, 인도 등과의 FTA는 최고 29% 이상의 관세율 인하효과로 실질적인 시장접근기회 확대
○ GDP 증대효과 측면에서 ASEAN, 중국과의 FTA체결시 2%이상의 증가효과가 있지만 일본과 FTA체결시에는 GDP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후생 효과 측면에서 일본, 싱가포르와의 FTA체결시 후생은 감소
《FTA 주요 대상국가와의 경제적 효과》
국가
평균
관세율
(%)
경제적 효과
수지
(억불)
GDP
(%)
후생
산업별생산
수출
수입
증가
감소
일본
2.7
40.2
101.1
-60.9
-0.07
-0.19
섬유, 농산물
자동차, 전자 부품 화학소재
싱가포르
0.1
0.6
12.3
-6.2
0.003
-0.023
섬유
화학, 전자
멕시코
16.5
6.8
1.8
5.0
0.01
0.06
자동차, 전자, 기계
농산물
캐나다
–
8.8
9.5
-0.7
0.40
0.88
섬유, 기계, 조선, 철강
항공, 수산물
인도
29.1
28.4
5.4
23.0
–
–
자동차, 전자, 기계
섬유, 농산물
미국
1.7
82.0
165
-83.0
2.46
0.22
화학, 섬유, 철강, 자동차
항공, 가공식품
농산물, 서비스
ASEAN
20.1
105.8
45.2
60.6
3.01
–
자동차, 화학, 유통
농산물
EFTA
5.4
6.6
7.4
-0.8
0.02
0.04
섬유, 자동차, 농산물
기계, 금속
중국*
16.8
44.3
20.5
23.8
2.28
–
화학, 석유
철강, 금속
농산물, 의류
한중일*
–
–
–
73.7
2.45
–
섬유, 석유화학, 전기전자
농산물, 가공식품, 전기전자
MERCOSUR
–
–
–
1.64
–
자동차, 화학, 가공식품
농산물
– 경제적 효과 분석시 가정, 기준년도 등에 따라 수출입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2003년도 수출입 금액 기준, (*)는 2000년도 기준
자료: 국내 연구소 종합
나. 체결 대상국간 기술 격차 고려 미흡
□ 특히 기술선진국인 한일 FTA체결과 기타 개도국과의 FTA 발효시점이 많은 격차를 두고 진행되면 동아시아에서의 국제 분업체제의 재편효과 및 국내산업구조의 부가가치사슬변화 측면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음
○ 즉 한일FTA가 제일 먼저 체결되고, 중국 및 동남아와의 FTA체결이 상당기간 지연될 경우, 메모리반도체, LCD, 휴대용전화기 등 일부품목을 제외한 대다수 산업에서, 한국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부문인 노동집약적 생산공정에 특화하여, 국제 분업구조의 왜곡이 예상됨.
○ 특히 중국 및 동남아국가들을 제외한 한일FTA체제가 장기간 지속되어, 한국산업구조가 저부가가치 산업으로 특화된 이후, 중국 및 동남아국가들이 한일FTA체제에 참가할 경우, 한국산업의 비교우위구조는 매우 취약해 질 것이 예상됨.
< 주요국별 기술력 격차 비교>
국가
한국
중국
일본
미국
EU
기술력지수
71.2
51.7
90.8
94.9
90.1
*최고기술 보유국 기술지수 100으로 기준으로 산정(15개 부문별 산업기술지수의 평균치)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조사결과(2003)
다. 한일 FTA체결에 따른 부정적 효과 과소평가
□ 한일 FTA에 대한 기존연구는 규모의 경제, 외국인투자 확대 등으로 생산성 증대 효과가 나타나 중장기에는 대일 무역수지 개선되고 전체 무역수지도 흑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에 의문
<한-일 FTA 경제적 효과(CGE분석)>
(%, 억 달러)
단기적 효과
장기적 효과
KIEP
IDE
KIEP
IDE
한 국
후생수준(%)
-0.19
0.34
11.43
7.09
GDP(%)
-0.07
0.06
2.88
8.67
대일무역수지(억달러)
-60.90
-38.85
-4.4
-24.6
대세계무역수지(억달러)
-15.43
-2.7
30.14
408.0
자료: 한일 산관학 공동연구회 보고서(‘03.8월), IDE: 일본아시아경제연구소
* 장기효과(동태적효과)의 경우 경쟁심화에 따른 생산성향상 매년 1%씩 10년간을 가정한 것이며 외국인투자증가가 매년 30억 달러씩 증가한다는 가정
□ 한일 FTA체결 시 30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추정은 지나치게 과도한 추정임
○ 이미 주요 제조업제품의 수입관세율이 1% 미만인 일본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제 3국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개연성은 매우 낮음.
○ 특히 한국의 수입관세율이 철폐되면, 그동안 관세장벽을 우회하기 위해 한국에 직접투자를 해 왔던 일본기업들의 투자 동기도 감소
□ 또한, 전체산업에서 규모의 경제효과 및 경쟁심화에 따른 효율성 증대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제한적임.
○ 규모의 경제효과 및 효율성 증대 효과는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일부 비교우위 업종에서만 나타나며 비교열위 업종에서는 양국시장에서 퇴출요인으로 작용
– 한국의 경우 비교 우위가 있는 섬유산업, 농업, 단순 소비재 산업, 일부 화학 산업, 전자 및 IT제품 조립업종에서만 긍정적으로 나타나며
– 비교열위에 있는 기술집약적 제조업 및 핵심 부품산업에서는 국내 산업기반이 더욱 위축될 수 있음
□ 한․일 양국간 산업별 기술력격차를 고려하지 않아 산업에 미치는 정태적인 부정적 효과를 과소평가하고 있음
○ 기술력격차를 고려하여 동태적으로 분석할 경우기술집약적 산업에서의 부정적 효과는 더욱 확대될 수 있음.
한일FTA의 산업별 영향추정결과(기존의 CGE분석)
KIEP
KIET
IDE
생산량
(%)
대일무역수지
(백만달러)
생산량
대일수출
증가율(%)
대일수입
증가율(%)
한국의 생산량 증가율(%)
농산물
0.15
49.07
0.47
1.46
7.9
–
섬유
0.69
-193.25
2.44
19.67
23.15
2.9
화학
-0.79
-1,047.62
-0.64
2.94
19.08
–
철강
-1.8
-880.79
-0.89
-0.42
2.10
–
비철금속
-0.93
-228.70
-0.68
0
0
–
금속제품
-1.14
-173.18
-0.72
1.13
27.15
–
일반기계
-1.65
-4,845.12
-2.12
-0.92
20.22
1.2
전기전자
-0.65
-481.66
-0.49
-0.13
8.76
0.9
수송기계
-1.31
-760.54
-0.18
0
30.44
–
자료: KIEP, 삼성경제연구소 (2000)
Ⅲ. 주요 형태별 FTA효과 비교분석
1. 분석의 전제
□ 기존의 일반균형(CGE)분석과는 달리 체결 대상국간 기술력격차가 있다고 가정
○ 기술력 격차가 존재하는 국가간의 시장을 과점시장으로 간주하고
과점시장에서 기술력 격차를 보이는 국가간의 전략적 경쟁모형분석
□ 한․일 FTA가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 한일 FTA를 전제로 하는 경우
와 한․일 FTA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를 나누어 분석
○ 한국을 기술 중간국으로 설정
○ 기술선진국인 일본과의 FTA체결을 전제로 하는 경우 체결 방식에 따라 – ① 순차적 FTA ② 동시다발적 양자간 FTA ③ 광역FTA 전략이 존재
2. 한일 FTA를 전제로 한 경우
가. 형태별 시나리오
□ 현재 일본과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FTA추진 경로를 순차적인 경우, 동시다발적 양자간 FTA, 광역 FTA로 구분하여 분석
< FTA추진 형태 >
순차적FTA
동시다발적 양자간FTA
광역FTA
개념
한․일 ⇒한․아세안 ⇒
한․중FTA 순으로
시간적 격차를 두고 진행
한·일 FTA와 병행하여
한·중 FTA +한․ASEAN
양자(兩者)간 FTA 추진
(발효시점 일치)
FTA출범 초기부터 중국,
일본, 동남아를 포함한
광역 FTA를 형성
장점
체결 용이성
정치적 저항 축소
해외시장의 접근기회 확보
체결국간 분업구조 왜곡 축소
무역전환효과 최소화
다자체제의 분업구조 유지
단점
분업 구조 왜곡
산업구조조정
협상타결에 시간소요
나. FTA형태별 산업생산 및 사회후생 효과 비교
□ 한일 FTA를 필두로 하는 순차적 FTA를 체결하면 산업생산효과를 분석해 보면 일반 기계산업은 -24.65%, 자동차 산업 -23.93% 감소하는 등 전체 제조업에 -20.16%의 감소효과를 초래
○ 산업재편 측면에서 한국 산업의 기술적 비교우위부문 확보가 어려워 질 것
– 비교우위가 있는 섬유, 양식업, IT관련제품(메모리 반도체, 휴대폰, LCD등) 조립공정 등 상대적으로 저부가가치 부문에 먼저 특화가 진행되고
– 특화된 저부가가치 산업 및 생산 공정에서도 아세안, 중국에 대해 열위
○ 사회후생효과도 1.9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FTA추진 형태별 사회후생효과 및 산업생산효과 >
순차적 FTA
동시다발적 양자간 FTA
광역FTA
사회후생증가율 (%)
1.99 %
14.02 %
6.87 %
산업생산 증가율 (%)
-20.16 %
11.48%
-10.42%
□ 그러나 동시다발적 양자간 FTA전략의 산업생산효과는, 컴퓨터 산업 18.16%, 통신기기산업 16.97%, 조선산업 17.11% 등 제조업전반에 11.48%의 증가효과를 초래
○ 전체 사회후생 역시 14.02%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 광역 FTA의 경우 산업생산효과는 -10.42로 순차적 FTA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나 양자간 FTA전략 보다는 낮게 나타남.
○ 전체 사회후생 역시 6.8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동시다발적 FTA보다는 작게 나타남
< 주요 산업별 산업생산 효과 비교 >
**한일간 기술력 격차지수
순차적 FTA
동시다발적
양자간 FTA
광역FTA
전체산업
110.5
-20.16 %
11.48 %
-10.42%
반도체산업*
111.0
-20.54 %
10.82 %
-10.64%
컴퓨터산업
105.8
-16.13 %
18.16 %
-8.26 %
조선산업
106.5
-16.79%
17.11%
-8.59%
가전산업
106.7
-16.97 %
16.81 %
-8.68%
섬유산업
110.1
-19.85 %
12.01 %
-10.24%
통신기기산업
110.3
-20.00 %
16.97 %
-8.26 %
석유화학산업
112.3
-21.49%
9.14%
-11.21%
철강산업
115.7
-12.65 %
5.05 %
-10.64%
자동차산업
116.1
-23.93 %
4.59 %
-12.81 %
일반기계 산업
117.3
-24.65%
3.26%
-13.30%
(*) 비 메모리 분야
(**) 한국: 100을 기준 했을 때의 지수
다. 동시다발적 양자간 FTA가 가장 효과적
□ FTA참가국가간 기술력 격차가 확대될수록 동시다발적 양자간 FTA가 바람직
○ 기술력격차가 전혀 없을 경우에는, 광역FTA가 시장접근기회 확보 및 소비자후생증대차원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 기술중간국의 FTA형태별 사회후생(Social Welfare)효과 >
그림
광역FTA
순차적 FTA
○ 기술 중간국의 산업생산 및 생산자잉여(producer surplus)효과에 있어서는 모든 구간의 기술력격차수준에서 동시다발적 FTA가 가장 바람직하고 순차적 FTA의 생산자잉여효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기술력 격차가 확대될 경우, 기술 중간국의 생산자 잉여효과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기술중간국의 FTA형태별 산업생산 (Producer Surplus) 효과 >
동시다발적양자간 FTA
광역FTA
순차적 FTA
□ 따라서 산업 전략적 차원에서 동시다발적 양자간 FTA전략은 국제 분업구조의 왜곡을 최소화하여 우리산업의 기술적 비교우위구조 확보를 가능하게 함
○ 특히 우리나라가 FTA형성에서 중심국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해외시장의 실질적 접근기회도 극대화하는 효과를 제공
3. 한일 FTA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
□ 주요 FTA 상대국별 효과를 추정해 분석해 보면, 한․중FTA를 가장 먼저 체결할 경우의 사회후생효과 및 산업생산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주요 FTA상대국별 기술력 격차 및 양자간 FTA의 효과 >*
FTA상대국의 기술수준**
사회후생효과
산업생산효과
한-중 FTA
51.7
22.99%
27.78%
한-일 FTA
90.8
3.17%
-25.41%
한-EU FTA
90.1
2.97%
-25.03%
한-미 FTA
94.9
4.73%
-27.37%
* FTA상대국간 양자간 FTA가 가장 먼저 체결될 경우의 효과추정치임.
** 최고기술 보유국 기술지수 100으로 기준으로 산정. (15개 부문별 산업기술지수의 평균치, 한국의 기술지수는 72.1;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조사결과(2003)에 근거)
*** 상기 추정결과는 한국과 FTA상대국별 산업구조 및 수출경합도가 대칭적이라는 가정하에서 기술력 격차만의 효과를 고려한 추정치임.
□ 상대국의 산업구조와 수출 경합도 까지 고려할 경우, 실제 산업생산효과는 한중 FTA는 27.78% 보다 높아지나 한일FTA의 산업생산효과는 -25.41%보다 더욱 낮아져 중국, EU, 미국 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됨
○ 한편 미국 및 EU산업의 한국산업과의 경합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산업생산효과는 추정치보다는 높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FTA상대국별 산업생산효과 기준으로 우선순위국가를 추정할 경우 중국, EU, 미국, 일본의 순
Ⅲ. FTA 로드맵 보완 방향
1. 업계의 인식
□ 주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2004, 10.1~11.5,전경련)
○ 장기적으로 FTA 추진 방향으로 시장잠재력이 큰 개도국, 거대경제권, 에너지 부국 등과의 FTA체결을 선호
– BRICs 등 시장잠재력이 큰 개도국과의 FTA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35.7%), 개도국, 선진국을 조합한 거대 경제권과의 FTA체결(27%), 에너지부국과의 FTA(20.2%)로 나타났음
장기 FTA 전략 방향
항 목
*응답비율(수)
시장 잠재력이 큰 개도국과의 FTA체결( BRICs 국가 등)
35.7%(148)
거대경제권과의 FTA체결 (미국, 중국, EU, ASEAN 등)
27%(112)
에너지 부국과의 FTA 체결 (중동, 호주, 브라질 등)
20.2%(84)
거점국가와의 FTA체결(싱가포르, 멕시코 등)
6.3%(26)
경쟁국의 FTA체결에 대응한 FTA체결 (피해 최소화 )
6.3%(26)
주요 선진 경제권과의 FTA체결 (EU, 미국, 일본)
4.5%(19)
계
100%(415)
* 복수응답 포함
□ 개별국가에 대하여는 현재 협상중인 일본,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향후 경제적 효과면 에서 가장 바람직한 국가로 중국(27.6%) 미국(16.0%), 인도(15.1%), EU(12.8%), 아세안(10.6%), 중동(6.4%), 브라질(5.3%) 등의 순으로 응답.
바람직한 체결 대상국가 또는 지역
중국
미국
인도
EU
아세안
중동국가
27.6%(146)
16.0%(85)
15.1%(80)
12.8%(68)
10.6%(56)
6.4%(34)
브라질
캐나다
호주
멕시코
기타
계
5.3%(28)
0.9%(5)
1.1%(6)
2.5%(13)
1.7%(9)
100%(530)
*복수응답 포함
□ 반면 기술력이 앞서 있는 선진국과의 FTA 체결시 우리 산업이 저부가가치 중심의 Low-end형 산업으로 특화될 가능성에 대해 응답 업체의 70%이상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선진국과 FTA를 추진할 때는 기술격차 등을 감안해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임을 시사
선진국과의 FTA체결이 저부가가치 산업으로 특화될 가능성
항목
매우 높다
높다
낮다
매우 낮다
계
응답비율(수)
7.0%(15)
68.4%(147)
23.3%(50)
1.3%(3)
100%(215)
2. 로드맵 보완 방향
□ 동시다발적 양자간 FTA 추진
○ 우리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FTA체결의 방향은 시장접근 가능성이 큰 개도국 중심으로 추진하되
○ 선진국과의 FTA체결시에는 기술격차를 감안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계하는 동시다발적 양자간 FTA를 추진이 가장 이상적
○ 그러나 현실적으로 FTA가 기술 선진국인 일본을 먼저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한 ASEAN, 중국, 인도 등 시장접근 기회가 크고 산업구조 재편 측면에서 유리한 국가와의 동시 다발적 FTA를 서둘러야 할 것
□ 수직계열화 성격을 갖는 일본과의 FTA를 추진하는 현실인 만큼 중장기 대상국으로 분류된 국가들과도 체결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산업적 측면에서 유리
○ 현시점에서 ASEAN, 중국과의 FTA를 서둘러야 하며, 인도, 멕시코, 남미의 MERCOSUR 등과도 추진해야 함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FTA 로드맵 보완방향
기존의 로드맵
구분
로드맵 보완방향
내용 및 대상국가
내용 및 대상국가
대외부문에서의 경제성장 동력 확보
목표
경제성장 동력 확보
우리산업 구조의 고부가가치화
① 경제적 타당성 ② 정치 외교적 함의
③ 상대국의 체결의사
④ 거대선진경제권과의 체결에 도움이 되는 국가
국가
선정기준
① 경제적 타당성(시장접근 기회)
② 상대국의 산업구조 및 기술수준
①동시다발적 체결
② 선진/거대경제권과의 체결
체결 전략
* 동시다발적 양자간 FTA 전략
단기
중장기
대상국가
동아시아지역의 FTA
글로벌 FTA
일본, 싱가포르
EFTA, ASEAN,
캐내다
중국, 인도, 미국,
EU, MERCOSUR
한․․중․일FTA, EAFTA
일본, ASEAN, 중국
– 미국, 캐나다, 멕시코,
MERCOSUR
– EU 인도, 중동국가
*단기, 중장기 구분보다는 산업재편효과를 감안하여 중장기로 분류된 국가들과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세부추진전략은 아래<표 >참조
동시다발적 양자간 FTA 세부 추진 전략
구분
세부추진 전략
동아시아지역 FTA의
효율적 추진
○ 산업분야의 효율적 구조조정 수행
– 특히, 농업분야의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 한-아세안, 한-중FTA 조기협상 유도⇒한․일 FTA와 시차축소
– 한일 FTA 협상타결 시점 및 발효시점 조절
글로벌 FTA와 연계
○ 인도, 브라질, 멕시코, MERCOSUR 등과 우선적으로 추진
– 시장접근기회 극대화 및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특화를 촉진
○ 핵심부품에 대한 한․일간 수직적 결합구조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추후 미국, EU 등과의 FTA를 추진 ⇒ 한․일 FTA와 시차 축소
Ⅳ. FTA로드맵 보완을 위한 정책과제
1. 범 정부차원의 산업구조조정 추진
□ 우리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FTA추진을 위해서 범정부차원의 체계적인 국내 산업구조조정정책 추진 필요
○ 단순농업 및 노동집약적 제조업에 고용된 노동력 및 생산요소들을 신속하게 고부가가치 농업 및 기술집약적 비교우위업종으로 재배치
– 직업교육 및 업종전환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추진
○ FTA정책 관련 ‘중장기 산업구조조정정책’에 필요한 정책재원확보, 정책수립 및 집행을 전담, 조정하는 범정부차원의 조직을 신설
– 예: 가칭 ‘산업구조개선(혁신)위원회’ 신설하여, 농업구조개혁, 중소기업정책 등과 연계
2. FTA 담당 정부 조직 확대
□ 동시다발적 양자간FTA 전략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FTA담당 정부조직을 대폭 확대하고, 산업구조조정 담당기관 및 농업, 중소기업, 주요 전략산업 담당자들과의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
○ FTA협상팀의 인력충원 및 협상팀별로 관련 민간업계 및 산업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조직을 구성하여 FTA협상과정에서 우리산업의 이해관계를 반영
○ 이를 통해 관련 산업계의 강력한 요구’를 대외협상에 전략적 활용하고 동시에 업계에도 필요한 구조조정의 정책신호(policy signal)를 제공
3. 한-일 FTA 협상시기 조절 및 연계 협상 전략 추진
□ 한․일 FTA를 통한 한국경제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협상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
○ 한․아세안 FTA의 공동연구를 조속한 시일 내에 공식협상으로 전환하고 한․중FTA의 공동연구 및 공식협상제의를 통하여, 한․일FTA체결시기와의 시간적 격차를 최소화
○ 한․일FTA의 협상완료 시한 및 발효시한을 적극적으로 조정
– 일본으로부터의 기술 및 자본이전과 배타적 유통구조개선협상을 상품양허 협상과 연계, 민감 품목의 유예 기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