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노동판례비평 차례

머리말

제1부 2001년 노동판례분석

Ⅰ. 2001년 대법원 노동판례 현황 분석

1. 분석 대상 판례 및 분석 방식
2. 개별적 근로관계
3. 집단적 노사관계
4. 산업재해
5. 평가

Ⅱ. 2001년 대법원 노동판례목록

1. 노동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 등
2. 근로계약, 기간 및 정년 등
3. 임금, 퇴직금 등 임금채권
4. 해고 기타 불이익 처분
5. 노동조합활동 관련
6. 업무상 재해

제2부 주요 판례평석

1. 임금전액지급원칙과 임금에 대한 상계계약의 유효성/ 강기탁
2. 단체협약에 예정된 근속기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누진율의 판단 -노동관행을 인정하기 위한 시험적 기준- / 전형배
3. 징계절차의 하자관행과 징계행위의 효력 / 김재훈
4. 해고무효 / 송강직
5. 근로관계 승계 요건으로서의 영업양도의 의의/ 이승욱
6.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도재형
7. 단체협약의 당사자와 단체협약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박 훈
8. 초기업단위노조 하부조직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의 판단기준/ 김기덕
9. 조정절차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 박수근
10. 노동조합원의 찬·반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검토 / 조영선
11. 업무 과중의 주관적 판단 기준 / 김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