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변론 6호가 2003년 1월 15일에 발간되었습니다.

다음은 목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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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변론 제6호 2002. 겨울] 목차

시론/이찬진

특집1/한·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권 상황
▶한국비정규노동자의 현실과 법제도 개선의 과제/권영국
▶비전형적·비표준적노동에 관련된 여러문제/나가시미 사토예

특집2/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안에 대한 검토/김선수
▶교수노조의 당위성과 교수노동기본권의 보장방안/김인재

특집3/공공부문의 노사관계를 제약하는 법원판결의 문제점
▶노사간 단체교섭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법원판결의 문제점/도재형

회원광장
▶오사카노동자변호단과의 교류회 보고문/김진국
▶오사카노동자변호단 교류회 방문기/전영식

자료-주요변론요지서
▶이호동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변론요지서

현장쟁점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의 의미와 과제/공유정옥

하급심 판례 소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교육원 ‘초빙 외국인(중국인)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무단결근을 이유로 노동조합 전임자를 해고(파면)한 것 정당하다고 한 사례
▶생활설계사(보험모집인) 해촉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그 해촉이 무효라고 인정한 사례
▶’적응장애, 우울장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시용 근로자에 대한 정식채용거절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근로계약기간(1년)에 관한 약정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인정한 사례
▶조합원에 대한 징계에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한 사례
▶직원 승진에 관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주무장관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과 병행하여 ‘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노사간에 합의가 있었다고 해석한 사례
▶노사간에 ‘파업기간 동안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단 생계비 지원금 지급’을 내용으로 한 합의가 있더라도 노동조합 전임자에게는 노동조합 전임자 대우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파업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자동승진’ 단체협약 조항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의견서/성명서
▶[성명서] 철도청의 철도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에 대한 가압류를 규탄한다
▶[성명서] ‘경제자유구역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의견서] 한성관광개발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의견
▶[의견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에 관한 민변의 법률적 견해
▶[의견서] “학습지 교사”의 근로자성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의견-(주)재능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진정서] 공무원 노조원 강제연행에 대한 진정서, 국가인권위원회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