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변론 제5호 2002. 가을] 목차

시론/김갑배 위원장

특집1/외국인노동자(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외국인노동자고용허가제 입법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전영식
▶외국인근로자고용및기본권보장에관한법률(안)/김진
▶자료1: 외국인 인력제도 개선방안
▶자료2: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

특집2/쟁의행위와 민사책임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민사책임/이경우, 도재형
▶손배소송·가압류 사업장 현황과 문제점/박강우

하급심 판례 소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생계비 관련 비용’을 포함한 모든 교육훈련비용을 훈련생으로 하여금 부담케 하는 회사의 세칙 규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정리해고가 해고회피의 노력 및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그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한 사례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의 고용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단체교섭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을 허용하고,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회사가 해고 근로자들을 상대로 신청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기각한 사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를 인정한 사례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사례

위원회 활동자료

의견서/성명서 모음
▶[성명서]위헌적인 직권중재제도를 철폐하고 파업지도부에 대한 체포방침을 철회하라
▶[성명서]정당한 파업에 대한 가톨릭중앙의료원, 경희의료원 등 병원사용자들의 무차별적인 탄압행위를 규탄한다
▶[성명서]병원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규탄한다
▶[의견서] 하나로 통신주식회사의 불법파견 사용에 관한 책임
▶[의견서] 법원 단지 내 파업에 대한 법률적 의견서
▶[의견서] 자진신고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무부 방침의 위법성에 관한 법률적 의견서
▶[의견서] 대한항공 면세점 위장도급 사례에 대한 의견서
▶[의견서]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