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변론 제3호 2002. 봄] 목차

시론/김선수 위원장

특집1/정리해고에 관한 일본과 한국 법원의 경향
▶한국에서 ‘정리해고’의 법제화와 그 의의, 그리고 이후 판례경향에 대하여/강기탁
▶정리해고를 둘러싼 여러 문제/七堂 眞紀

특집2/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근로자성
▶골프장 캐디의 근로자성 여부/강문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사건/김진
▶신자유주의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진재선

특집3
▶노동사건 가처분의 문제점/김선수

쟁점판례 평석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행정지도를 중심으로/도재형

현장쟁점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박강우

해외판례 소개
▶마루코 경보기사 사건

2001년 노동기본권 10대 뉴스

위원회 활동자료

하급심 판례 소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의제가입’ 규정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근로자들이 미국 회사와 합작하여 설립된 회사에 근무할 당시 대주주인 미국 회사로부터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받아 이를 행사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노동조합 조합장으로 전임 근무하던 근로자가 노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왼쪽 눈의 시력을 잃었는데도 단체교섭에 참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오른쪽 눈의 시력까지 거의 잃게 되었으며, 결국 ‘다발성경화증’으로 악화된 경우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보전수당’이 연장근로수당과 다른 성격의 수당이라고 본 사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들에게도 단체(임금)협약에서 정한 상여금을 정기적, 지속적으로 지급하여 온 경우, 상여금 지급에 관한 노동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서 벗어나서 무효라고 한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한 사례
▶노동조합의 전국대의원대회 결의가 무효라고 한 사례
▶’일반직 직원’은 노동조합조합원과 ‘동종’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