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제1호 2001. 여름] 목차

머리말/이경우
위원장

특집/21세기
노동변호사의 위상과 전망

▶21세기
노동변호사의 위상과 전망/김선수

▶노동변호사의
역할과 고민/정재성

▶노동변호사로서의
경험담/민경한

▶노동변호사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단상/성상희

▶21세기
노동변호사의 위상과 역할/강문대

논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에 관한 해석/도재형

판례
모니터링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입증/윤영석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 : 레미콘 운송차주의 경우/김칠준

하급심
판례 소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근로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화장품
회사의 영업사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항공기
착륙 후 이동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와 관련하여 부조종사의 과실 정도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한 사례

▶근로자의
급성심장사 또는 돌연사와 업무상 과로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통상근무자보다
불리하게 정하여진 취업규칙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5조 소정의 균등처우조항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근로자
집단별로 근로조건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 중 변경되는 부분의
적용을 받고 있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의 주체가 된다고 한 사례

▶경매를
통해 호텔의 부지 및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건물내의 호텔운영자산을
매수한 것만으로는 호텔영업을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회의참석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기존
노조가 규약변경으로 조직 대상을 달리하는 새로운 노조의 설립을 막는
것은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에 반한다고 한 사례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레미콘
운송차주들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에 대한 사용자로서 그 직원들이나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된다고 인정한 사례

▶회사가
운영하는 급식점 점장들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정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조합원을
제명한 노동조합의 결의가 규약에 반하여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위원회
활동보고

의견서/성명서
자료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쟁점

▶(주)
인사이트코리아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의견서

▶행정관청의
보험모집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는 철회되어야 한다

▶(가칭)
전국조종사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