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변론 준비2호 2000. 겨울] 목차

시론/김진국

특집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 법적 보호수준 및 개선방향/김선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 사례중심으로/권두섭

번역
▶일본 최고재판소 평성 12. 3. 24. 제2 소법정 판결 1998 (才)제217, 218호 손해배상 사건/김진

하급심 판례 소개
▶취업규칙(퇴직금)의 불이익한 제정에 해당한다라고 한 사례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 무효라고 한 사례
▶노조전임자가 노조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에 수반하는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고 본 사례
▶과도한 업무에 의해 악화된 질병에 의한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고 본 사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조합비의 유용 문제를 이유로 조합원제명처분을 행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다라고 한 사례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노조의 요구를 받아 유니언샵 협정에 따라 해고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라고 한 사례
▶도급제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하고 있는 요양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한 사례
▶적법하지 않는 재검표과정에서 바뀐 선거결과는 무효라고 한 사례

자료
▶롯데호텔 노동조합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

위원회 활동 보고

의견서/성명서 등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견해
▶파견근로자 해고사태에 대한 민변의 견해
▶사회보험노조 파업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정부의 대응을 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