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변론 준비1호 2000. 봄]
목 차

발간사/이경우 위원장

집중분석
▶연봉제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윤영석

판례모니터링
▶쟁의행위의 정당성-‘정리해고 철폐’를 목적으로 한 경우/강기탁
▶사납금외 수입이 산재보험법상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가/최성주
▶시보기간 중 결격사유가 소멸한 공무원에 대한 임용취소처분의 효력/도재형

하급심 판례 소개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한 사례
▶’자산매매’ 계약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은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형식상 회사의 이사로 선임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작업장소로의 이동이라는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 내지 작업 준비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한 사례
▶노동조합 수익금을 횡령, 변상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제명처분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다라고 한 사례
▶회사의 개입과 간섭에 의하여, 직원들이 서면을 통하여 회사에게 상여금을 포기하는데 동의한다고 한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한 사례
▶단위 사업장내에 병존하는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단체교섭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제한없이 단체교섭권을 보유,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사례
▶당사자에게 소명 및 항변 기회를 주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행고처분을 결정한 것은 무료하고 한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영업용 택시 운전사의 개인수입금을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한 사례
▶기업별 노동조합의 노사관계와 다를 경우, 복수노조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질병의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그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한 사례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등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기존 질환의 급격한 악화로 인해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한 사례
▶업무로 인한 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된 끝에 기존 질환인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경우 요양을 승인해야 한다라고 한 사례
▶사실과 달리 처리된 회계문제에 대해 의혹을 가지고 해명 및 진상의 규명을 요구하는 것은 징계처분을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라고 한 사례

위원회 활동자료

의견서/성명서 등
▶부산지역 항만하역노동자들의 노조 인정 및 단체교섭 요구를 둘러싼 노사 분쟁과 관련한 민변 변호사들의 법률적 견해 및 의견서
▶(주)LG유통 FS사업부 급식점 점장의 조합원 자격 여부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견해
▶(주)재능교육 교사 노동조합 설립 신고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견해

참고자료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손해배상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