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김재훈(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님의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157 판결 [직업안정법위반]에 대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의 의미와 범위’라는 제목의 판례비평글입니다.

[99 노동판례비평](340쪽/13,000원)
[00 노동판례비평](275쪽/13,000원)
[01 노동판례비평](289쪽/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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